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달성 임박(94.79%)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대전·전라권 단체장 최종 대책 회의 개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이 11일 오후 2시 전북 부안군청에서 대전·전라권 단체장 최종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의 요청 하에 전북 부안군청에서 개최됐으며, 대전·전라권의 대전시 유성구 문창용 부구청장, 전북 부안군 권익현 군수, 전북 고창군 노형수 부군수, 전남 함평군 이상익 군수, 전남 장성군 김명신 부군수, 전남 무안군 김성훈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5월부터 추진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범국민 100만 주민 서명운동의 추진 현황을 살폈다.

7월 7일 기준 서명 참여 인원은 총 947,933명으로, 목표 대비 94.7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오는 7월 말쯤 서명이 마무리되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진하던 서명운동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 도전 잇기(SNS 챌린지)를 원자력안전교부세 홍보 활동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법정 기구 설립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는 지난 3월에 제정된 규약을 지방의회에 보고·고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개 지자체가 해당 절차를 마쳤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지자체 고시 이후 각 광역단체 및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께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출범식에 앞서 9월께 실무담당 공동 연수를 열고 구체적인 행정협의회 운영계획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 마지막 순서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원전 관련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추후 소속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및 조율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수십 년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온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서명운동이 이제 100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및 원전 관련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