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실시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2023년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중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종류의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2,661명을 대상으로 소득 및 금융 재산 정보 변동 사항 등을 확인했다.

중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20여 곳으로부터 사회보험, 국세·지방세 공적 자료를, 금융기관 140여 곳으로부터 예·적금, 보험, 대출금 등의 금융 정보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중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2,661명 가운데 1,387명은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391명은 복지급여를 증액, 506명은 복지급여를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준에 맞지 않는 377명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지원을 중지하기로 했다.

중구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급여 수급 자격이 중지된 377명에 대해 긴급복지, 차상위계층 확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