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직무교육 실시

- 자동차, 소방, 산림 분야 등 도내 특별사법경찰 대상 교육
- 도 및 시·군, 소방서 등 25개 분야 634명 공무원 지명 활동 중

경남도가 도내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23일 경남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단속 및 수사 활동을 하고 있으나, 본연의 행정업무와 함께 수사업무 병행에 따른 수사 경험 부족과 수사절차의 생소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의 애로 해소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도는 직무교육에 앞서 교육대상자들의 수사 경력기간, 직무분야, 수사절차 중 관심분야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의내용과 방향을 설정, 교육의 눈높이를 맞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32년간 근무한 백용규 전(前)수사팀장이 현장사례 및 오랜 수사경험을 토대로 수사서류의 작성, 피의자 신문 기법, 특사경 우수 수사사례 등을 강의하였으며, 평소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특사경으로 지명받은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주로 일선 시군이나 소방서 등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 및 소방‧산림 분야 업무에 대해 지명 받아 위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번 교육으로 수사서류 작성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행정조사와 수사의 차이에 대한 업무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특사경 대부분이 근무경력이 많지 않아 수사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 이번 직무교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최근 특사경의 활동분야가 다양해지고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직무교육으로 전문지식과 수사능력을 겸비한 특별사법경찰을 양성해, 사회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특별사법경찰은 자동차관리법, 소방, 산림 등 25개 직무분야, 634명이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도민의 불편함을 줄이면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