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수출형신형원자로건설 지역 수혜없는 사항 전수조사해야

부울경뉴스 지난 2010년 10월 일 자 기사에서 기장군은 중입자가속기유치와 수출형신형원자로의 유치이후의 부자도시로의 구체화 과정속에서 필요한 국비와 시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최대한 도움을 받아 도시화 과정 속에 있는 기장군의 발전을 위하고 후세대에 물려줄 위대한 개발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다함께 매진하여야 할 시점으로 전망된다고 기사화 하여 게재를 하였다.

부울경뉴스는 지난 2011년 07월 13일 기장군, 안경률의원! 첨단방사선의·과학단지조성법안제출기사에서 기장군 장안읍 지역은 원전관련 사업으로는 꿈의 암치료기 중입자가속기, 수출형신형원자로의 유치로 대학과 연계되어 응용과학 등의 교육산업 연계를 통한 잠재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곳이다라고 기사화를 하여 게재를 하였다.

그동안 수출형신형원자로건설 유치는 최현돌 전ㆍ기장군수, 안경률 전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원, 오규석 전 기장군수, 기장군의회 전·현직 의원, 기장군청 공무원, 부울경뉴스, 기장군 주민 일치단결하여 유치한 작품이다.

그런데, 현재 기장군 장안읍에 유치되어 건설중인 수출형신형원자로의 사업을 두고, 수출형신형우너자로 반경내 주민들에게 어떠한 수혜적인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공사를 착공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기장군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체의 수혜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종복 기장군수,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정동만 국회의원, 해당부서의 기장군청 공무원은 실질적인 수혜적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관내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기장군 장안읍 김성구 주민자치위원회장, 김치근 장안읍 이장단 협의회 회장, 지역 주민은 "수출형신형원자로 건설 착공을 할 경우, 최소한의 사업설명회나 특정단체와의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여 지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공개를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유인즉, 수출형신형원자로 건설유치를 할 당시에는 장안읍 특정단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장군 시민단체, 장안읍 주민 등이 국책사업 유치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줘 현재 사업을 하게 된 것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수출형신형원자로 건설 관련 주민의 알권 차원에서 과학기술부 해당 공무원과 기장군 해당 부서, 기장군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수출형신형원자로 인접지 1.5키로 반경내 어떠한 수혜적인 사항이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에 있어서 특정단체와 협약한 내용을 공개를 하고, 수출형신형원자로 건설 추진 동의에 따른 인접 반경배 주민에 수혜적인 사항이 있는 없는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여 기장군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수출형신형원자로건설 유치에 따른 후속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민의 갈등문를 파악 대책을 수립 차원에서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국회의원이 나서서 통합된 기장군 주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기장군 장안읍 소재 비영리법인, 환경감시협의회 단체, 연예인협회 단체, 임업인단체, 언론단체는 직접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갖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수출형신형원자로 건설 유치건설 과정에 나타난 1.5키반경내 인접주민의 권익확보를 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신형원자로 건설 유치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단체와의 협약내용 공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더 나아가 수출형신형원자로 유치 당시에는 없던 조직이 이제 와서 대표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언론단체, 환경단체, 문화단체, 임업인단체, 지역 주민 등 대표성을 인정 못하며, 장안읍주민자치원회, 장안읍이장단협의회 등과 함께 권리행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기장군 주민은 친원전 정책을 긍정하며, 수출형신형원자로 유치건설과정에서 지역민의 동의를 하여 준 사업이, 최근 수출형원자로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주민간의 갈등 양상에 대하여 조속히 문제점을 봉합하여 통합된 기장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지역 국회의원에게 수출형원자로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특정단체간의 협약, 일자리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등의 문제점을 전수조사하여 공개를 하여, 기장군 주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국책사업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동서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영산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
부울경뉴스 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