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3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30일 오후 3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기존 규제 심사, 규제 신설·강화 심사 등을 관장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윤영찬 중구 부구청장과 관련 분야 연구위원, 변호사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은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에 따라 자치법규 상 등록규제 58건을 심의하고 존치 또는 폐지, 완화 여부를 결정했다.

중구는 폐지, 완화하기로 의결한 규제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또는 기업이 개선 요청을 한 규제 건의 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타 지역보다 규제 기준이 과한지, 제·개정한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고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제도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