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성과 ‘첫 시동’
‘자동차 멸실 인정 구비서류 축소 규제 개선’ , 행안부 평가 우수사례로 선정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분기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사례를 접수받아 총 391건의 성과 사례를 선정하고, 그중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창원시에서 추진한 ‘자동차 멸실 인정 구비서류 축소 규제 개선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시는 자동차 말소 등록 사전절차인 멸실 사실에 대해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보증하는 인우보증확인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그림자-행태 규제(업무관행 등에 따른 사실상의 행정규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시민불편 규제, 기업 및 소상공인 생업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 및 자체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