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부산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0 원
세금 낸 수영구민, ‘민원증명 서류’ 행정서비스로 보답!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3년 7월 1일부터 부산에서 처음으로 수영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는 119종의 민원증명서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증명서의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5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본 등 45종 유료 민원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되어 6월 1일 공포 예정이다.

현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119종의 민원증명서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장애인증명서 등 73종은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다, 그 외 주민등록등본 등 45종은 33%~ 50% 감면하여 유료로 받고 있으나, 세무서의 경우 국세관련 민원증명서는 민원창구 / 무인민원발급기 관계없이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이에 수영구는 민원처리를 하는 공공기관이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에게 민원증명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민원서비스 개선책으로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의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정부24 온라인창구에서 민원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등본 등 45종의 경우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무료 이용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영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통해 민원증명서 간의 수수료 형평성을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환경에 부응하고,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에 따른 사용 편의를 위해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수영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