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의회·시교육청·시경찰청·지자체, 함께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서다 -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발표
◈ 5.22.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공동발표… 5.9.~5.17. 어린이 통학로 안전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 수립, 단계별 신속 정비(총 1,200억 원 소요 예상), 정비 시급한 고위험통학로는 연내 150억 원 투입해 즉시 정비
◈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 방호울타리 성능개선, 일방통행도로 지정 및 학교 담장 허물기 통한 통학로 확보, 통학버스 지원 확대, 등하교 시간대 차량 진입제한 등
◈ 5.4.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전담팀(TF) 구성·운영… 시 관련 실·국장(9명), 시교육청, 시경찰청, 구·군 부단체장(16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해 어린이 통학로 사고 재발 방지, 신속한 안전대책 논의 및 현장 합동점검 등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2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시의회·시교육청·시경찰청·16개 구‧군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공동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 시교육청, 시경찰청, 16개 구·군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통학로 합동전담팀(TF)’을 구성하고 2차례 회의를 거쳐 구·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구·군(교통·안전부서), 교육지청, 관할 경찰서, 학부모, 전문가가 참가하는 ‘구·군 현장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5월 9일부터 17일까지 294개 기관, 421명이 참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853개소 전역에 대하여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비예산으로 총 1,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비가 시급한 고위험 통학로에 대해서는 가용예산 150억 원을 우선 긴급 투입해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립한 이번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은 ❶인프라 구축, ❷통학로 확보, ❸고위험 통학로 집중관리, ❹헙업체계·제도개선, 총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인프라 구축 분야
우선,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CCTV)를 확대 설치한다.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지역에 4억 원을 투입해 CCTV 10대 추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지역에 시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21억 원 예산을 투입해 횡단보도 266개소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시 지형 특성상 산지형이고 비정형화된 도로가 많아 고지대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1.6t 물체가 60~80km/h 속도로 큰 충격을 가해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sb4 이상)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당장 조치가 필요한 58개소에 대하여 11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통학로 확보 분야
보행로가 미분리된 도로에 대하여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생활도로 다이어트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해,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며, 우선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긴급구간 10개소에 대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폭이 현저하게 좁아 보차도 분리 및 보도 설치가 힘든 구간은 시 경찰청과 협의해 일방통행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일방통행 구간 5개소를 추가 확대해 시 전역 총 136개소 일방통행 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다.

셋째, 학교 담장 이동이 가능한 학교의 경우 담장 허물기로 통학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수요조사 결과 보행 여건 개선이 필요한 학교 중 담장 이동이 가능한 44개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고위험 통학로 집중관리 분야
현장 합동 전수조사 결과, 재건축 공사 현장 등 위험작업장 630여 개소에 대해 CCTV, 경찰 TCS(도로공사 신고접수 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또한 통학로 화물차량 과적 여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공사 현장, 운송업체, 위험작업장 등 잠재적 위험 요소 부문에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강화토록 한다.

현재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77개 학교 91개소에 대하여 전일제/시간제 통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고위험통학로 30개 학교에 대해 교통 여건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차량 진입제한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불가한 열악한 통학로 비탈길 등 위험한 통학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 교육청 통학버스를 추가 지원토록 한다. 또한 등하굣길 녹색어머니회, 노인일자리사업 교통안전 지도 등 8,600여 명의 통학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2~6명씩 배치해 위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 협업체계 제도개선 분야
우선, 시민공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위한 ‘리빙랩’을 활용하여, ‘부산형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생활 현장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이 도시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제해결 방법으로, 부산시, 시 교육청, 교사, 학부모, 어린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 보안관 아저씨, 등·하교 지킴이 아주머니 등 일반시민도 함께 참여해 각각의 눈높이로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부산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해법’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리빙랩’을 2024년도 시범 운영하고 사업 효과에 따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한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통학로 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학로 내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 시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통학로 안전시설 적정성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시↔경찰↔교육청↔구·군 등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호의견 공유·반영하고 등하교시간 스쿨존 CCTV 모니터링 강화, 통학로 지장물 제거 등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급경사지 등 고위험지에 대해 차량 방호가 가능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및 기준 강화 등 관리지침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인 위험 요소를 전수조사해 가장 안전한 통학로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우리시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위험로 집중관리, 헙업체계 및 제도개선 등 4개 분야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 더 이상 소중한 어린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은 사회 안전망 내에서 관리되고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브리핑 (5.22(월) 14:00)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사고를 비롯하여
최근 안타까운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학로가 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한층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련 실·국장, 경찰청, 교육청, 16개 구·군 등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 합동전담팀’에서
2차례 대책 회의를 거쳐
구·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구·군 교통·안전부서, 교육지청,
관할 경찰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구군 현장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수조사는 294개 기관이 참여하고,
421명의 조사 인원이 투입되어
5월 9일부터 17일까지 85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대해
안전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총 1,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장 정비가 필요한 고위험지역에 대해서
가용예산 150억 원을 우선 투입하여 신속히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의 4개 분야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고위험통학로 집중관리, 협업체계 제도개선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예방·안전강화)

먼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무인 교통 단속 장비(CCTV)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영도구 사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시 전역에 총 82대의 CCTV 설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33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선 올해 8월까지 사고 위험지역부터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0대의 CCTV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
시설에 대한 시인성을 강화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2,312개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산은 340억원 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에 21억 원을 들여
시급을 요하는 266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셋째, 방호울타리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무단횡단 방지 및 보차도를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나
산지에 급경사가 많은 우리시의 특성상 사고 위험지역에는
큰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시 전역 228개소에 설치가 필요하나,
우선 가장 시급한 58개소에 대해서는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통학로 확보

다음으로,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한 보행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행로가 미분리된 도로를 대상으로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신설·확장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총 142개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나,
우선 올해 긴급구간인 10개소에 대해
1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일방통행 도로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 보차도 분리 및 보도 설치가 힘든 구간은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가이드 라인에 맞춰 올해 5개소를 추가로 확대하여
부산시 전역에 총 136개소 일방통행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담장 허물기로 통학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보행 여건 개선이 필요한 학교 중에
담장 이동이 가능한 44개 초등학교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여
어린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험로 집중관리

이번 영도구 사고와 같이 공사 작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험 통학로를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불법 작업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통학로 인근 재건축 정비 공사 현장 등
위험작업장 630여 개소에 대해 CCTV 등을 활용하여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통학로 화물차량 과적 여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는
공사 현장, 운송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등·하교시간 차량 진입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총 77개교 91개소에서
전일제 및 시간제 진입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번 사고가 난 영도 청동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총 30개소에 대하여
차량 진입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교통 여건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학버스 지원 및 통학 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열악한 통학 여건과 비탈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가운데
인프라 구축 및 통학로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통학 차량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노인 일자리 사업, 교통안전 지도 등
8,600여 명의 통학 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2~6명씩 배치하여
위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체계 및 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들과 지역사회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소관 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리빙랩’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학부모, 어린이,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보안관 아저씨, 등·하교 지킴이 아주머니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각각의 눈높이로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해법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리빙랩’을 2024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사업 효과에 따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통학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학로 내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 시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
통학로 안전시설의 적정성 평가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상향 및 방호울타리 의무설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현재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방호울타리 의무설치 및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지침 변경을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종합대책”은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와 장기과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안전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위험로 집중관리, 협업체계 및 제도개선 등
4개 분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더 이상 소중한 어린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안전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사회 안전망 내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시와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지뿐만 아니라
시민·학교·지역 사회 등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