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선산업 RG발급 확대 길 열어

- 도, 조선산업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노력… RG추가지원 발표 등 결실
- RG발급기관 추가,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 확대, 지역은행 RG발급 참여 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에서 정부가 내놓은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그간 경남도가 건의한 내용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선박건조 계약시, 발주처가 조선사에 요구)

이번 정부의 발표는 지난 4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조선업계의 안정적인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었다.
* 국내 조선업 수주액(억불) : ('20) 195 → ('21) 442 → ('22) 462 → ('23. 1분기) 94

정부에서 추가 발표한 확대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RG 발급기관 확대 :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② 대형사 추가지원 :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완화한다.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③ 중형사 지원규모 확대 :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는 800억을 추가하여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의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한 RG발급을 적극 검토한다.

④ 조선산업의 고수익구조 전환을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⑤ 금융기관 보호장치 마련 : 일부 은행의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한도를 초과한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대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도내 조선소별로 진행중인 RG발급 심사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적극 확인하고, 정부정책의 효과가 기업현장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따른 조선업계의 자생력 제고가 우선이고, 도에서는 수주 확대에 따른 RG발급 등 제도개선 지원과 지속가능한 초격차 조선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생산공정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내 조선소의 RG발급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업체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국회, 정부부처, 정책금융기관 등을 방문 건의하였으며, 각종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를 통해서도 RG발급 지원을 꾸준히 요청한바 있다.

▸'23. 2.16. 국회(정무위),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방문 건의
▸'23. 2.21. 한국수출입은행(해양금융종합센터) 방문 건의
▸'23. 2.27. 지역경제위원회 및 기재부차관 방문 건의(경제부지사)
▸'23. 2.28.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방문 건의(경제부지사)
▸'23. 3.8~ 각종행사시(회의) 건의(도지사) (수출투자회의(3.8.), 국무총리 방문(3.15.), 중앙지방협력회의(4.6.))

<건의사항> RG발급 한도 증액 등 RG 한도 재조정, 정책금융 지원 강화, RG발급 심사기준 완화, 선물환 한도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