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발표 -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본격 추진,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 부산시, 교정시설 현대화 용역결과 발표… 지역주민 요구 반영한 ‘지역별 이전’ 및 ‘통합이전’ 2개 대안 도출,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갖추고 있어 시민 의견 공론화 필요
◈ (지역별 이전) ▲교도소+보호관찰소→남해고속도로 북측 이전 27만㎡(대저1동), ▲구치소 →엄광산 남측 이전 8만㎡(주례3동)
◈ (통합 이전) 교도소+구치소+보호관찰소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북측 이전 40만㎡ (대저1동)
◈ 교정시설 이전 최적안 도출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결 추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1일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산시 교정시설을 보면 부산구치소(73년)와 부산교도소(77년)는 신축 후 46~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건축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만큼 수용자 안전은 물론 인권 보호를 위해 환경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 수용으로 인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그간 교정시설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누적되어왔으며, 부산시 전역의 효율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소관 부처인 법무부만으로는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시는 2007년 화전동을 시작으로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 차이로 수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과거의 선(先) 입지, 후(後) 추진이라는 방식과 달리 선(先) 지역발전 및 추진방안, 후(後)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 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용역 결과
이번 용역은 지난 2019년 6월 법무부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간 갈등 해결과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최적의 현대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했으며, 특히 인근 주민 지원대책 및 주변지역 개발방안 등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용역 결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❶지역별 이전과 ❷통합이전 등 두 개의 대안이 도출됐다. ‘지역별 이전’(안)은 강서구 교도소를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를 엄광산 일원(주례3동)으로, 각각 관할 구역 내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다. ‘통합이전’(안)은 교도소, 구치소 모두 강서구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두 개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갖춘 것으로 검토됐다.

무엇보다도 지역 여건을 감안한 주민 의견수렴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용역의 최종 분석 결과이다.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산시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 공론 도출을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❶입지선정 과정 설계 ❷여론조사, 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 ❸입지선정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과의 소통 등 입지 선정과정 전체를 주관하게 되며 시는 위원회에서 도출한 모든 결과를 수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와 시민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된 위원으로 구성해, 모든 시행과정은 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시는 위원회 운영 예산 및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정별 추진 결과를 언론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중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오는 6월에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 8월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해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장을 맡게 될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은 “50년 가까이 노후된 교정시설이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고 있어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의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는 그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무산된 사례들을 거울삼아, 객관적인 시민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 절차를 통해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안병윤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민 여러분께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 교정시설 현실태 및 과거 이전 경과

현재 우리시 교정시설 현실태를 보면,
부산구치소(73년)와 부산교도소(77년)는
신축 후 46~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써
수용자 안전은 물론 인권보호를 위해
열악한 수용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수용으로 인한
배상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그간 교정시설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개발요구 또한 누적되어 온 실정으로
소관부처인 법무부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어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정시설 현대화 문제는
2007년 화전동,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

그간 법무부와 우리市가 다각적인 방안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온 사안임에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 차이로
수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으며,

우리 市와 법무부는 2019.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市는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과거의 先 입지, 後 추진이라는 추진방식과 달리
先 지역발전 및 추진방안, 後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용역

본 용역은 지역간 갈등 해결과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최적의 현대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특히, 인근 주민 지원대책 및 주변지역 개발방안 등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용역결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별 이전과
통합이전 등 두 개 대안이 도출되었으며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갖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여건을 감안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의 최종 분석 결과입니다.

우리 市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우리 市에서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 공론 도출을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입지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한 비상설 기구로써,

입지선정 과정 설계, 여론조사, 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 입지선정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과의 소통 등 모든 입지 선정과정을 주관하게 되며
우리 市는 위원회에서 도출한 모든 결과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입지선정 과정 관리와
시민 소통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되는 위원으로 구성되고,

모든 시행과정은 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市는 관련 예산 및 행정지원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공청회 등 각 과정별 추진결과를
언론을 통하여 상세하게 공개하여
시민소통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6월에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
8월경 최종 입지후보지 등
위원회 운영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 후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市는 그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무산된 사례를 거울삼아

객관적 시민공감과 적극적 참여 절차를 통해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1>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합동기자회견,
서의택 위원장 브리핑 자료

반갑습니다.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서의택입니다.

부산의 도시계획사를 살펴보면
1937년 부산시가지계획 구역결정을 시작으로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이 확정공고(3.15) 되기까지
부산은 성장과 팽창을 거듭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10개 중심지별(10-Core) 특화전략에 따라
압축·집약된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이동 감소 및 시민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제공하는
구조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상은 동서간 교통과 기간산업의 중심지로
강서는 공항, 물류, 주거, 업무 등 복합개발의 중심지로서
10-Core의 중요한 축으로 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산의 미래 청사진과 달리 안타깝게도
50년 가까이 노후된 교정시설이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고 있어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전역의 도시관리 측면과 함께
수용자들의 안전 및 인권 보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에 걸쳐
교정시설 이전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님비시설로 인식되어
이전 현대화 문제가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의 경험 때문인지
부산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님들과 함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계획은
시민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설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를 통해 도출된
공정한 결과를 부산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과정과 관련한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언론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