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부산 북구를 포함한 23개 지자체가 참석하여,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해당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서 발표 후 ‘원전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열의를 이어갔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 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원자력 대형사고 발생빈도와 방사능 전파’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 지역 연구소장이 ‘국가 방사능 방재체계’를, 박철희 전북 고창군 주무관이 ‘지자체 방사능방재 업무의 한계 및 대안’을,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이 ‘지방교부세법’을,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이 ‘원전 지원제도의 안전기준 정량화’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북구 하성태 부구청장이 참석해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전국원전동맹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오태원 북구청장의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