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 제1차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 21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심의
-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6개 분야, 41개 과제 선정하여 중점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1일 오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조철현)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수립,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도 단위 사회보장 정책 관련 최고 심의·자문 기구다.

특히, 지난 3월 사회보장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시 노인, 자활사업, 공공의료 정책 등 다양한 보건복지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한편, 도의회,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위원도 대거 위촉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제5기(’23~‘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설명, ▲경상남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을 심의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시행계획>
먼저,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민선8기 도정목표를 반영하여 ‘두루 누리는 든든한 경남복지, 행복한 도민’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6개 분야 41개 과제를 추진한다.

 경상남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 (목 표) 두루 누리는 든든한 경남복지, 행복한 도민
- (6대전략) ·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 / · 공공의료, 생활체육 확충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
· 일자리복지로 자립생활지원 강화 / · 아동, 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강화
· 사회서비스 접근성 향상 / ·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세부과제) 41개과제(중점 12개, 기타 29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10대 추진전략과 5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시행계획’은 5기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시행계획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계획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시군의 담당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5기 시행계획은 경상남도 정책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계획 수립 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 데이터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했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등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5기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시행결과>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는 4기 계획('19~'22년)의 마지막 연도로 4개 분야 52개 사업이 진행됐다.

4기 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등 새로운 욕구 및 지역문제에 대하여 선제 대응을 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기존 복지와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취지에 맞게 노동, 교통, 건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됐다.

사회보장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구축,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맘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사업 등을 실시했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복지분야의 최고의 법정 계획으로, 우리 도의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선 8기 도정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비한 지원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견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