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동구청장, 정부·금융당국 대책마련 촉구

 김종훈 동구청장은 기업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4월 20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이 체납한 건강보험료 때문에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금융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불황기 동안 정부는 조선소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었지만,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체납 상태로 폐업하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지만 기업이 납부를 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가 체납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노동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지시를 내리고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금융회사에 향후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온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최근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피해로 힘들어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집단적인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체납피해 하청노동자 구제대책 촉구 입장문

정부와 금융당국은 회사의 체납으로 피해입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구제대책 마련하라

회사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조선업 불황기에 조선소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었지만, 그동안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체납된 상태로 폐업하면서 노동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지만, 기업이 납부를 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가 체납자로 분류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노동자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일하고 있고 급여소득이 있는데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수차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건강보험료 체납여부가 신용평가 기준의 하나로 되어 있어, 하청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 편의중심의 업무관행을 개선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금융 지원과 사회적 금융 안전망 마련이 절실합니다.

울산 동구에만 약 2만여 명의 하청노동자가 있고, 거제나 군산 등 전국의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말로만 조선업을 살리겠다고 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보금자리를 잃고 절망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사기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등 대책을 뒤늦게 내놓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위기, 민생위기 시기에 절박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요청에는 왜 누구도 책임있는 대답과 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피해 역시 한 가정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3. 4. 20.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