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12개소 선정, 전국 시도 중 최다!

- 행안부 재난안전 특교세 정책사업 전국 최다 선정…안전사각지대 해소
- ‘합천 안동세월교’, ‘함안 새마을2교’ 등 소규모 위험시설 12개소 정비
- 민선8기 시군 순방 건의사항 조기 해소 및 선제적 재해예방 추진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공모에서 소교량 및 세천 1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사업의 대상지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노후화 등으로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로 전국 47개소 중 경남에서 1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전국 시도 중 최다이다.

특히, 민선8기 박완수 도지사의 시군 방문기간에 접수된 도민 건의사항이었던 합천 안동세월교와 함안 새마을2교 재가설공사도 선정되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및 농로 등이 해당되며,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안전점검 및 관리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2023년 2월 기준 전국에 8만 1,000여 개소(경남 1만 5,000개소)이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5,700여 개소(경남 650개소) 이다.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비 대상 수에 비해 예산확보가 어려워 반복적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비율이 낮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경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2023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전체 사업비 120억 원 중 3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전국 시도 중 최다 금액이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침수 또는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신속 추진해 주민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도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을 위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4월 말 전국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6월 말 사업 예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