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토교통 예산협의회’ 참석해 현안사업 건의

- 17일 국토부서 ‘국토교통 예산협의회’ 열려…각 시도 부단체장 참석
- 최 부지사,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 건설공사(해저터널) 등 17개 사업 건의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경남도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예산협의회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 부단체장이 2024년 국토교통 분야 예산에 대해 지역 우선순위와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지사는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해저터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공 ▲거제~마산(해상구간) 국도건설 등 3개 경남도의 국토교통 분야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현안사업>
▲ 남해 서면 ~ 여수 신덕 국도 건설공사(해저터널)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공
▲ 거제~마산(해상구간) 국도건설
<추가 현안 및 제도개선>
▲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추가)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선정범위 확대

또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계획기간(~’26년) 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2024년 사업비 중 국비 3,314억 원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선정기준이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 지역 도로로 한정되어 있어, 광역시 인접 기초지자체*는 동일 경제생활권으로 인구‧산업의 집중 및 급격한 도시팽창 등으로 교통혼잡이 심각하다고 호소하면서, 광역시 연접 기초지자체에서도「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 (경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및 지역 거점 지원, 차별 없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강화 등 2024년 국토부의 투자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 건의사항 중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부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