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 적극행정으로 경창·부산철광광산 토양오염 복구 물꼬 텄다! -
도심지 폐광산 대상 광해방지사업,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행
◈ 사상구 경창광산 및 사하구 부산철광광산이 산업부의 광해방지사업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 지역 대상 광해방지사업 본격 시행… 소요비용 40억 원 전액 국비 투입
◈ 경창·부산철광광산과 같은 도심지 폐광산 대상 광해방지사업 시행은 전국 최초… 시가 관계기관 끈질기게 방문해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시행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부산시(시장 박형준)의 적극행정으로 전국 최초로 시내 도심지 폐광산 2곳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 광해란 광산에서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광해방지사업은 광해의 예방과 복구와 관련된 토양개량복원사업, 오염수질개선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말함.

시는 사상구 경창광산과 사하구 부산철광광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광해방지사업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해방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부산시 도심지 내 일부 폐광산의 토양이 중금속 등에 오염됐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시는 시역 내 폐광산 및 운영 중인 광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오염 흔적을 발견한 광산 15곳을 관리광산으로 지정하고 환경오염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기준 오염도를 초과한 7곳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조사를 실시하며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아울러, 시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광업공단)에 환경오염도를 초과한 광산 7곳을 대상으로 하는 광해방지사업 시행을 매년 요청했다. 하지만, 한정된 정부 예산과 요청 대상보다 오염이 심한 ‘농경지’ 위주의 광해방지사업 시행으로, 2021년 산업부의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22년~2026년) 계획에 부산시 폐광산은 1곳도 포함되지 않는 등 ‘도심지’ 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기관을 끈질기게 방문해 ▲ 폐광산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와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 휴양림 및 산책로 주변 토양오염 등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시급한 폐광산 3곳(경창, 부산철광, 임기납석)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시행의 당위성을 건의했다.

이 결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2년 시내 폐광산 6곳에 출입제한 조치를 하고,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경창광산과 부산철광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도심지 폐광산으로는 전국 최초로 이들 2곳의 폐광산을 산업부 광해방지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부터 이들 광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을 시작으로 광해방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폐광산 2곳의 광해방지사업 소요비용은 4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시는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순수 국비만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산시 재정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광산 주변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고, 계곡 유출수가 산성화된 ‘임기납석’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시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 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보호, 그리고 토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광해방지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우리시도 폐광산에 대한 환경오염도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가 2022년 사하구 부산철광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폐광산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광산 환경오염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사상구 경창광산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