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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명․한식 기간 산불예방 총력… 위반 행위자 처벌 강화
◈ 청명․한식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불꽃쇼 기간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 고조
◈ 4.5.~ 4.6. 총 2일간 산불비상경계 태세유지, 자치구·군, 부산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 산불예방 및 홍보 총력 다해
◈ 사하구 산불 방화범 검거 등 산불 위반 행위자 처벌강화…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 처벌까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명․식목일(4월5일)과 한식(4월6일)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청명․한식과 4월 6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 행사로 입산객 증가가 예상되며,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어오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요인이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부산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며, 자치구·군과 부산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묘지 주변, 사찰, 무속행위지 등 산불취약지에 대해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휴일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임차헬기 활용 산불예방 홍보활동 등도 병행하며 산불발생 원인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4월 6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에 대응하기 위해 불꽃쇼 관망이 가능한 주요 산에 3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불꽃쇼 관람과 산불 예방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시는 주민들에게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불관련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 원) 등 처벌 또한 강화하고 있다.
* ▲ 방화범 검거 1건(사하구 괴정동) ▲ 과태료 부과 6건(기장군 일광읍 등)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꾳쇼 관람객과 청명·한식 기간 상춘객 등으로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봄철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 흡연, 취사, 불법소각 등을 절대 금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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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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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4월 산불 발생현황(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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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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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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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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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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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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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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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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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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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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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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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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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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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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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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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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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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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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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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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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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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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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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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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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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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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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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면적(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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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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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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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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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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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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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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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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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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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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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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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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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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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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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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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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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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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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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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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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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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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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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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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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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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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자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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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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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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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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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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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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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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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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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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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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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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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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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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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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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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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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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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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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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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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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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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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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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객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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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불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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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형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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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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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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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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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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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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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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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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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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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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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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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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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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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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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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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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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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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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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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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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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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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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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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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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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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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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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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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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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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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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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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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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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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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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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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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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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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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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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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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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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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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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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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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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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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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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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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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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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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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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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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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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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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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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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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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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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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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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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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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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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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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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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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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