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규제혁신 추진계획」수립, 규제개선 속도 박차 -
부산시, 지역 주도의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체감도 제고
◈ 지역 주도성과 현장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특성‧여건 고려한 규제개선 2대 중점분야 선정‧발굴 및 지역 현안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규제체감도 극대화!
◈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5대 테마선정 및 집중 발굴,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활력 제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주도의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규제체감도 극대화’를 목표로 「2023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선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민생‧경제 현장의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광역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지역 주도성과 현장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규제개선 2대 중점분야(기업 및 투자유치 기반 확충, 해양·항만산업 활성화)를 선정하여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과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감으로써 규제 체감도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밀착형 덩어리‧중앙규제 중점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지자체규제 집중 개선 ▲현장 중심의 기업체감형 규제애로 개선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분야 ▲디지털경제, 신산업, 일자리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 ▲건축 분야 ▲기업현장 분야 ▲ 그림자‧행태 분야 등 5대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 규제발굴에 나선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과제 목록화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상반기에는 중점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며 하반기에는 일반과제를 개선해 나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기대를 규제혁신의 기준으로 삼아 시민생활‧기업활동에 밀접하고 영향력이 큰 규제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