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등 전국원전동맹, 2023년 올해 첫 실무회의

-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토론회 개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교류
- 부산광역시 7개 지자체 신규 가입으로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 

부산 금정구(김재윤 구청장)는 3월 10일 부산 금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 2023년 올해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원전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소속의 23개 지자체의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특히 지난 2021.12.28.부로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21km에서 28~30km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신규 가입한 부산광역시 7개 지자체가 합류하여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대정부 국회 활동 강화와 대대적인 범국민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신청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부산의 70%에 해당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원전 안전 개선은 부산 전체의 숙제가 되었다. 신규 가입한 부산 동구 등 7개 지자체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은 3차례 발의되었으며, 2022년에 발의된 법안에는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이것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