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선소 RG 발급 등 현안문제신속 해결 위해 나서!

- RG발급 문제 기업 여신한도와 직결…정부 대책 실질적 지원 못 받아
- 도, 정부에 도내 조선소 애로사항 전달…대정부 건의 지속 추진
- 관계기관(산업부, 금융위, 기재부) 3자 협의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경남도는 최근 조선업이 재도약을 하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들이 일감이 있어도 선박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월 27일, 28일 양일간 기재부와 금융위를 차례대로 방문해, RG발급 한도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조선소의 피해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RG(Refund Guarantee)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책임져주는 보증으로, 기업은 공신력 있는 은행으로부터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을 성사할 수 없다.

RG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은 기업의 신용, 재무상태, 성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법정관리를 거치거나, 재무상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형 조선사에는 RG발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10.29.)하고, RG적기발급 지원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특례보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도내 중소형 조선소의 경우, 시중은행의 기업 여신심사 단계에서부터 막혀 실질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15일 조선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RG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수주 호황기를 맞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선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건의내용은 ▲ 선가인상에 따른 RG발급 한도 재조정(2배 한도 확대) ▲ 제작금융 지원확대(인도비용의 50% 수준) ▲ 선박 인도소요기간(2~3년)에 따른 환차손 예방대책 마련(선물환 한도 확대 등) ▲ 금융지원 심사기준 완화(재무․신용상태 등 종합→프로젝트 위주) 등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1일에는 수출입은행을 찾아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7일에는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직접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를 찾아 관계부처(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3자간 신속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28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만나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3월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지역은행권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도내 조선소의 RG발급을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작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조선소 RG발급 문제와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조선소 외국인쿼터 확대(20%→30%), 외국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비자처리기간 단축(4개월→1개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