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도민 의견 주세요”

-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 반영 계획
- 회의록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 및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 강화
-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 및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명확화 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도민 및 시‧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준거로 활용되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준칙 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 등이 더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체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 투입시간 기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시 남은 임기 규정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하는 보육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자세한 준칙 개정안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3월 15일까지 전자우편(hhj1117@korea.kr)으로 제출 가능하며, 도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