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경제부지사, 지역경제위원회에서지역 현안사항 건의

- 27일,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참석…지자체 현안사항 논의
- 중소형 조선소 RG발급 제도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등 건의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27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관하는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도 현안사항을 건의하였다.

김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형 조선소 선수금환금보증(RG) 발급 제도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지원비율 상향 조정 ▲소상공인 온라인 전환지원을 위한 소담스퀘어 경남 설치 3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특히 최근 조선 수주량 확대로 조선산업이 회복기에 접어 들고 있지만 중소형 조선소의 경우 RG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지역조선업계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선가인상에 따른 RG발급 한도 확대, 제작금융 지원 확대, 선물환 한도 확대 3가지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건의하였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지원 비율의 3~10% 이상 상향 조정 필요성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소담스퀘어 설치사업비 24년 정부예산 반영 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조주현 중기부 차관과 비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1차관과 중기부 차관의 인사말씀, 6개 안건에 대한 의결과 보고, 시도별 건의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결] ①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안(중기부), ②2023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 ③2023 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부)

[보고] ④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부), ⑤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부), ⑥지역투자프로젝트지원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업부)

의결 대상안건인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등이 담겨있다.

이어 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안을 의결하였으며, 경남도에서는 지역주력산업개편과 관련하여 3개 주축산업(▴첨단정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과 2개 미래신산업(소형모듈원자로, 수소 저장ㆍ이송)을 제출하였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RG발급제도 완화와 같은 현안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