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3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결정
시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유사중복사업 등 일부 축소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4일 『2023년 창원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각급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에서 신청한 202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의 선정과 지원액을 심의하여 총 19개 사업에 128억 797만 9천원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올해 지원액은 전년 대비 17억 8,655만 5천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관내 231개교 초‧중‧고 및 88개 유치원에 교육환경개선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이 오는 3월에 각급 학교에 지원된다.

2023년 신규사업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지원 사업으로 이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산업발전을 선도할 직업계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4개 학교에 총 1억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대비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유사중복 및 효율성이 낮은 8개 사업이 지원 중지되고 5개 사업을 감액했다.

경남도내 유초중고 학생수 변동 추이에 따르면 23년에 40만5천명 정도 예상되나 27년 35만 4천명 정도로 약 5만명 정도의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지난 10년간 창원의 청년 인구는 총 5만 9,132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 되었다.

청년이 줄면 학령기 인구 감소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직업전환, 직무능력 향상 등의 일자리교육, 즉, 이제는 시에서 학령기 이후 취업에 절박한 청년과 30 ~ 40대 실직자, 어르신 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

한때 60%를 넘던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점점 줄어 21년 결산 기준 29.3%이며, 시의 통합 부채는 1조원이 넘는다. 지난해 시에서 재정점검단을 가동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지방채무도 343억원을 조기에 상환했지만 재정 건전성의 빨간불을 끄기에는 아직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지금까지 학령기 교육에 집중하던 시의 방향성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교육경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가칭)북면1고 시설건립은 2019년 도교육청과의 지원 협약에 따라 총 120억에 대하여 올해 마지막 3차년도 40억 원이 투입되어 북면지역 학생의 건강·학습권 보호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문화활동에 기여하게 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명래 제2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혁신에 따른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생애 초기의 교육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성인기 평생직업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교육청보다 열악한 창원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교육경비 재원분담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