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내 대학생들 끼니 걱정 없도록…정책토론회 개최

- 23일, 도내 대학생들의 최소 식사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 경남연구원, 대학생 학식지원 유사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필요성 역설
- 도, ‘경남형 대학생 학식지원사업(가칭)’ 연내 추진…도민의견 지속적으로 수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3일 오후 경남연구원에서 도내 대학생들의 최소 식사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경남도가 도내 대학 재학생 대상 학식지원사업 구상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토론회는 지역 도의원, 대학 관계자, 도내 대학생 및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학식지원 사업 추진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패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연구위원의 ‘청년빈곤 실태와 청년정책’ ▴경남도 청년정책과 최윤종 사무관의 ‘경남형 청년정책의 제언’ ▴경남연구원 임기홍 연구위원의 해외 유사사례 소개 등을 통한 ‘경남형 대학생 학식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은 이시영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신예지 경남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 부회장, 권선옥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처장(경상대 생활협동조합이사장 겸임), 민왕기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 기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선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좌장은 임기홍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도내 미진학 청년 정책 수혜 제외 문제, 선별지원 여부와 바우처, 직불카드 등의 지급 방법과 사용 범위 등 도내 대학생 학식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 기대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날 신예지 학생은 지난 경남대학교 학식 인상에 대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2년 12월) 내용을 언급하며 “경남대학교 학식 기준 4,000원~5,500원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데에도 부담을 느끼는 학우들이 많다"면서, 지역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날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특히 이시영 도의원(김해7, 국민의 힘)은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막대한 도의 재정이 수반되고 대학생이 아닌 비진학 청년에 대한 지원 불균형 또한 난제”라고 주장하며,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 재원 분담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대형 프랜차이즈 사용 제한, 주류 구매 금지 등과 같은 사용처 및 구매품목 제한이 필요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 지원하면 해당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하정수 경상남도 교육담당관은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도는 지역인재가 도내 대학에서 교육받고 유망한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정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전반의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고정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학기 중에는 학업에 열중하도록 생활비 중 부담이 큰 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구체적 사업설계를 위해 전문가와 여러 도민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