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균형위, 경남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열어

- 23일, 대통령 경남지역 7대 공약 및 15대 정책과제 이행방안 논의
- 지역 공약의 이행력 확보 건의…국비 지원, 공약사업의 우선적 예타 면제 등
- 최만림 행정부지사, 오정근 특위 위원장과 별도 만나 지역공약 예산 건의

경남도는 23일 오후 코모도호텔부산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경남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상황 점검과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오정근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장(이하 ‘특위 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예산 반영 등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균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정근 특위 위원장 주재로 중앙부처, 균형위 관계자. 지역전문가, 도·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경남도 지역공약 추진상황 보고, 전문가 주제발표 및 제언,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7개 공약*, 15대 지역정책과제가 있으며, 경남도는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과제를 60개 발굴하여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

* 대통령 경남도 7대 지역공약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첨단산업 육성, △ 광역교통망 확충, △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공약 추진상황 보고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 차세대 원전산업 기술 개발의 추진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우주비전 실현을 위해 우수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경남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과 육성에 집중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및 K-관광벨트 등 국제적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과 연계된 주 이동경로인 국도 제77호선의 노선변경과 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진해신항 중심 트라이포트 교통망 완성을 위한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 등을 건의하고 과제별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약사업의 우선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계획 반영,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지역공약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경남도 역점 추진과제인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 △미래형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산업·관광거점 연계 초광역 도로망 구축의 필요성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책 마련 등을 주제로 정책 방향성과 경남에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

오정근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예산이나 국가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