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건강 및 민생침해 범죄 적시 대응을 통한 안전한 부산 조성 -
부산시 특사경, 시민생활 밀접 분야 강력 수사 추진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 식품, 사회복지, 환경, 공중위생 등의 분야에서 시민 불안감 해소하는 맞춤형 수사 전개 예정
◈ 부산시민 등 누구나 부산시청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채널 통해 제보할 수 있어
◈ 지난해 특사경, 사회복지, 환경, 식품, 원산지, 공중위생, 청소년, 의약 등 7개 분야 불법행위 강력 수사해 총 244건 300명 검찰 송치하는 우수한 성과 거둬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해 시민건강을 위협하거나 영세 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시민생활 밀접 분야’ 범죄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시민건강과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운영 안내

올해 특사경의 중점 수사분야는 ▲ (식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또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소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 (사회복지) 복지법인 족벌경영 부정․비리 ▲ (환경) 크롬 등 대기유해물질 무단배출 ▲ (공중위생)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판매행위 등이다.

부산시민 등 누구나 부산시청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법행위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면제받을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요 시민건강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 특사경은 사회복지 8건, 환경 55건, 식품 59건, 원산지 40건, 공중위생․청소년 40건, 의약 45건 등 총 244건 300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또한, 광역시 단위로는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부산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