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남도, ‘조선소 경영 정상화’ 위해 총력 대응!

- 박완수 도지사, “RG발급 애로사항 경남도 차원 대응책 마련” 지시
- 조선업계 금융지원(RG한도 확대, 제작금융 지원 등) 국회·정부 건의
-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 활용, 시중은행의 RG발급 적극 요청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최근 조선 시황 회복에 따라 도내 중소형 조선소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지역조선업계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선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조선업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소형 조선사가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한도 소진으로 추가 수주계약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징조가 나타남에 따라 “경남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RG(선수금환급보증) : 조선사가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주가 기지급한 선수금 반환을 은행이 보증

이에, 도는 지난 14일 도내 조선업체 관계자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RG 발급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호황기 조선업계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계 요구사항 해결을 약속했다.

간담회 시 나온 업계의 주된 요구사항은 ▲ 선가인상에 따른 RG 발급 한도 재조정(한도 확대) ▲ 제작금융 지원확대(인도금액의 50~70% 수준) ▲ 선박 인도 소요기간(2~3년)에 따른 환차손 예방대책 마련(선물환 한도 확대 등) ▲ 국내 시중은행의 RG 발급 확대(호황기 감안 여신한도 조정) ▲ 정부 관공선 낙찰제도 개선(RG 미발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입찰보증금 면제 및 입찰제한 폐지, 물가 상승분 반영, 적정가격 입찰) 등 이다.

도는 간담회를 통해 나온 지역조선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윤한홍 의원, 강민국 의원)을 방문하여,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에도 공식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책은행의 RG 발급 한도소진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무역보험공사 복보증*)을 활용하여, 시중은행에서 RG 발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은행, 해당 업체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 예정이다.

* 복보증 : 보증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으로서, 원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이 보증수혜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경남도는 기지개를 켜고 있는 도내 조선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조선업체 대상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역 조선업체가 당면한 문제에서도 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조선업은 우리 도의 핵심 기간산업인 만큼 조선소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조선업계도 지속 가능한 조선업 발전을 위해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후방산업과의 상생협력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에서는 취임 후, 조선업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에 RG 발급 완화 건의뿐만 아니라 조선소 인력수급 제도개선도 여러 차례 건의하여 제도개선(정책금융 지원, 외국인쿼터 확대,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비자 처리기간 단축 등)을 이끌어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