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난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도민안전 확보

- 재난안전에 총1조5,726억원 투자 등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협업기반의 상황관리를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
-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안전’+‘신(新) 먹거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재난안전산업’ 시장 선도

경상남도(박완수 도지사)가 일상화되고 불확실한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경남’ 구현에 나섰다.

경남도는 재난‧사고의 철저한 예방은 물론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 △생활속 안전, △미래위험 대비를 골자로 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발표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경남도는 도와 소방, 경찰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 중이며,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도 소방, 한전,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의 합동 대응을 통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경남도의 재난대응기관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대응은 지난달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 때에도 소개되면서 재난관리의 선도적 모델로 각광 받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도 새로운 정부 대책에 발을 맞추면서 선제적 예방과 함께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자연재난‧사회재난)

먼저, 해일침수 및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년 대비 20% 정도 증액된 2,377억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생활권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우수저류시설 등 5개 분야로 추진하는데, 이중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침수, 붕괴 등의 취약 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한꺼번에 재해위험을 해소하는 것으로 기존에 부처별로 분절된 사업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올해는 4개소(창원 신촌지구, 사천 구암지구, 남해 창선지구, 하동 잔너리지구)가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기존 사업지와 합쳐 총 15개소에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전국적인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이미 경남도가 행정안전부 수방기준 개정을 건의하여 지자체장 요청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대상 지역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5월까지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2~4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비롯한 시기별 정기점검(6회, 305개소)과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 특성에 따른 수시점검(7회, 288개소)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골프장과 농어촌민박 등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가하였으며,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이 점검에 참여하는 등 민관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다중밀집 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달 초 개정되었으며, 각종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도 마련하여 지난해 말 전 시군에 배포한 바 있다.
옥외행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동향파악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행사 진행요원들의 시인성 높은 단체복 착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도민이 필요시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도‧소방‧경찰의 종합상황관리를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

재난대응의 핵심은 초기에 상황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유관기관간의 공유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재난대응기관의 핵심인 행정은 물론 소방과 경찰까지 합동상황관리를 하고, 기관별로 관리되던 CCTV 외에도 소방‧경찰의 현장영상까지 통합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재난상황시 신속하게 초동 대처하고자 한다.

또한, 지능형 CCTV를 올해 전 시군에 31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통합 관제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가 기대된다.

이러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경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지난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64.5%가 경남이 ‘안전’하다고 답했고, 앞으로도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위주의 도민안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홍보를 강화하여 자발적 신고를 통한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간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건축현장과 도로‧터널 등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8개 시군과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 사무국’을 운영해 재해‧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공동 매뉴얼 작성 및 합동점검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체별 재해예방 역량교육도 추진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온오프라인 교육, △근로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산업재해 예방 체험교육’, △사회 첫발을 내딛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는 ‘예비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사업을 시행해 학교에 강사 파견을 추진한다.
󰊴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미래위험 대비 강화

지난 이태원 인파사고와 같이 다양한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에 따라 유형별 사회재난 대책 수립과 도상훈련 등 반복된 훈련과 대비를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실제 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및 해양선박 사고 등 주요 사회재난 10종*에 대한 초기대응 매뉴얼을 세밀하게 보강하고, 유형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산불, 대형화재, 해양선박, 공연장, 육상화물운송, 감염병, 가축질병, 미세먼지, 건축물 붕괴

아울러, 오는 4월에는 건축물 붕괴를 가정한 지진복합재난, 11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밖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연안침수 위험지도 작성 및 시뮬레이션 개발”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R&D)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정부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 대책 추진

경남도는 안전 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정부 역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초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재난안전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들의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유치 공모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인증체계 마련에 이어 판로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는 안전”이라며, “안전만큼은 확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예방과 대비를 해나가겠으며, 오늘 대책도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