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극행정 예방·차단 및 민원처리 사후관리 강화 -
부산시 감사위원회, ‘소극행정신고센터 민원 처리실태 점검’ 실시
◈ 2022. 5.18.~12.31. 소극행정신고센터 접수민원 대상 2~3월 중 민원 처리실태 점검 실시 … 소극행정 해당여부, 민원 처리기한 준수, 현장확인 및 민원답변 사실여부 등 점검
◈ 점검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 신분상 처분,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또는 시정(권고) 촉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가 2~3월 중 ‘부산시 소극행정신고센터 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18일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 누리집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 12월 말까지 약 60여 건의 시민들의 소극행정 신고를 받았다.

소극행정 신고로 접수된 57건 중 소관 업무별로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20건, 구·군 31건, 공사·공단 4건, 타기관 2건이며, 민원 유형별로는 도로·교통 15건, 주택·건축 8건, 사회·복지 4건, 환경·위생·산림 4건, 일반행정 2건, 재정·세무 2건, 도시·건설 1건, 기타 21건이다.

2023년 상반기 점검대상은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이다. 점검방법은 신고센터 시스템 자료 및 처리부서 답변 및 증빙자료 등을 서면으로 1차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극행정 해당여부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현장확인 여부 ▲민원답변 내용의 사실여부 및 충실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민원답변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등 중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고, 민원 처리기한 지연 등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또는 시정(권고)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실태점검으로 소극행정 예방·차단 및 민원처리 사후관리 강화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시 감사위원회는 소극행정 연중 감찰을 강화하여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전파 및 홍보에도 힘을 써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