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제안하고 함께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부산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 2.15.~3.31. 부산시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10월경 시상
◈ 부산광역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 가능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 개선안이다.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발굴 주체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포함하여 생업 현장의 생생한 규제 이슈를 포착하는 등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사전심사, 1차·2차 심사를 거쳐 10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을 진행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 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 특히, 올해는 기업(생업)경영환경 개선 과제 중점 발굴 및 개선으로 국민이 실감하는 민생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모전 참여 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공고문을 참고하고, 공모 과제는 이메일(jmavis@korea.kr), 우편(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8층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