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 가져

- 13일 개발제한구역 주민 의견 청취, 주민들과 제도개선 방향 공유
- 부산·울산과 협의체 구성…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정부에 공동 건의 계획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3일 오전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의 시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 대표로 참석한 신용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장은 창원이 중소도시로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라며 50년간 재산권 침해와 행위규제에 대해서 도에서 방안을 마련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반세기 동안 정부 통제로 지역 개발을 억제하며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다만, 창원권은 도심 중심에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고 비정상적인 도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창원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면해제와 부분조정,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존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조정된 전면해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역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전략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강도 높은 행위규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됐다”며 “지방소멸시대를 맞이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행위제한 완화를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