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실시협약 해지’ 등 강력 대응한다

- 아파트 사업수익 확보 후 먹튀하는 시행사에 협약이행보증금(101억원) 몰수
모든 시설 및 사업권 회수, 손해배상 진행

- 새로운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 기능 되살릴 것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2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과 콘텐츠 투자 등 공공투자와 운영 활성화에 책임 있는 사업시행자 ㈜창원아티움씨티의 귀책을 물어 협약을 해지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 부동산 이익 후 먹튀 하려는 사업시행자측에 협약해지 통보
창원문화복합타운은 2016년 ㈜창원아티움씨티에게 의창구 팔용동 사업부지 개발권을 주는 대신 시민의 공공이익 환수 차원의 문화복합타운 시설 기부채납, 이를 운영할 수 있는 K-POP 콘텐츠 투자, 운영참여자인 SM과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20년간 운영책임을 다하기로 공모심사와 실시협약으로 약속받고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창원아티움씨티는 SM과 콘텐츠와 시설 투자비용, 운영책임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2년 가까이 개관을 지연시켰다. 市는 사업기간 연장, 운영위원회 개최, 양사 대표 면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등 주무관청으로서 갈등 중재와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시는 ㈜창원아티움씨티가 부동산 수익만 확보한 후 개관에 필요한 장비 등 제반 시설 완비와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이행을 기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약 해지를 결정하였다.

거듭된 요구에도 사업시행자가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개관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협약해지는 최종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단호한 법적 조치로 시민 이익 지킬 것
시는 협약해지와 동시에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보관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현금 101억 원)을 전액 몰수 한다, 문화복합타운 시설물과 일부 토지 등 공공시설은 창원시로 이전시키고 사업시행자와 운영자, 운영참여자의 모든 사업권도 회수한다.

또한, 실시협약 해지의 사정변경에 따라 운영협약도 해지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시설 미완비, 콘텐츠 투자(190억 원) 미이행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K-POP 콘텐츠 제공에 소홀히 한 SM측과 개관을 지연한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시민문화 공간으로 전환, 기능 되살릴 것
시는 협약은 해지되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민, 의회, 운영위원회,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자를 모집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제대로 된 시설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협약해지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며, 문화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과 콘텐츠를 완비하여 시민에게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협약이행보증금(101억원)의 회수가 완료되면 시민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 콘텐츠 투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관련 사업시행자 입장발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시에서는 본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를 배제한 채 개발이익 최대 환수에만 몰두한 채 사업당사자 간 갈등 조장 등 언론 플레이를 하였음
(사실관계)
- 특혜 및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행사의 과다한 수익의혹은 시민단체와 의회, 언론 등에서 요구한 사항
- 창원시는 공익적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합의(동의)하여 2021.5월 2개소의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개발이익을 검증한 사항임.
▶ 19. 5월 시 감사관 브리핑 당시 당사의 개발이익을 1,571억~2,720억으로 발표하였으나, 당사의 사업수익 검증결과 7% 정도인 300억~400억 수준임.

(사실관계)
- 시 감사관의 개발이익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추정치 자료(2019년 자료) 발표
- 시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거부로 정확한 산정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사회적 이슈인 이익검증에 대해 시행사가 처음부터 협조하였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나. 이를 회피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가중된 사항임.
▶ 시에서 당사에 SM을 배제한 사업추진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정작 운영법인에는 당사와 SM을 배제한 사업 추진안을 제안한 바 있음
(사실관계)
- 전혀 사실이 아님. 운영법인의 주주인 시행사와 SM간의 갈등으로 MD와 시설투자 등 결정이 지연되고, 양사간 중재를 위해 운영법인 대표가 각각의 주주사에 제안했던 내용임.
▶ 개관 미이행은 실시협약상 당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귀책사유가 아니며, 개관지연의 책임(관리위탁계약 미체결, 기부채납 미이행)은 시에게 있음

(사실관계)
- 개관지연은 시행사의 시설미비로 준공과 기부채납이 진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운영개시가 불가함. 또한 시행자는 운영자의 대주주(80%)로서 운영지연에도 책임이 있음.
▶ ‘시설미비에 따른 기부채납 불가’라는 시 주장은 모순임. 당사와 운영법인 간 갖춰야 할 시설범위가 다르며 이에는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님. 또한 당사는 공모지침서 및 실시협약 의거 시설을 모두 완비했음.

(사실관계)
- 협약에 근거 시행자는 공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 등 시설을 갖추어서 주무관청의 사용전 검사와 이를 보완하여 본 협약에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기부채납이 가능함.
- 시행사는 운영자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장비 등 제반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 당사와 SM간 갈등으로 인하여 개관이 지연되었다는 시 주장은 황당무계
(사실관계)
- 시는 시행사와 SM간의 갈등으로 시설운영계획(MD)을 확정하지 못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재하였고, 시행사와 운영자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무상사용, 시설완비, 소유와 경영분리, 손실책임 보전 등 주주간 갈등 사항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