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9개 지자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정과제화 및 조속추진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조속 추진 강력 주장
2022년 1월 26일 국가균형의 날 지정 환영에 따른 공동성명서 발표 이어 두 번째

창원시는 15일 비수도권 8개 지자체(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와 공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재차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환영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두 번째다.

9개 지자체는 15일 비대면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내세운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1차 이전 평가를 토대로 2차 이전을 하겠다는 조건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이미 입증된 만큼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신속한 결단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 9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2차 이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2차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맞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례없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수도권으로 향해 가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토대를 다시 만들어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정과제화 및 조속 추진 촉구 공동성명서

우리 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창원 9개 시는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하여 차별 없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전국단위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여야 후보들은 지역소멸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고, 지역의 상실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완성을 표방한 지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핵심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이전 계획조차 발표하지 못했다.

2019년 충북 음성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전을 마지막으로 2003년 참여정부가 구상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 만에 완료되었다. 국토연구원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으로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수년에 걸쳐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반복적인 평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또다시 좌고우면하면서 세월만 보내다가 비수도권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표 한표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화 및 조속 추진 촉구 공동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