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는 우리 경남으로 와야”
- 창원시,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소 경남 유치전에 본격 나서
- 부울경 특별연합 내 도내 시·군의 의견 제출 및 협의권 요청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대하며 창원특례시의 입장을 밝히고 ▲소통과 투명성 ▲자치권 존중 ▲사무소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원칙을 부울경 메가시티에 건의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경남·부산·울산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제시한 초광역협력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며 추진에 탄력을 얻었다. 지난 해 7월 발족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무와 의회 구성, 청사 등 주요 의제들을 조율하며 2022년 상반기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중앙지방협의회의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허성무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과 창원특레시민을 포함한 330만 경남도민의 기대와 달리, 그간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라며 우려를 표현하며 “경남도민들과 부산·울산시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원칙을 건의했다.

먼저 “‘광역시·도에서 정한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일방통행식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출범과정 전반에서의 소통과 투명성 강조했다.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안’ 작성 과정에서 규약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내 시·군 지자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어, 규약안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또한 허 시장은 부산·울산의 자치구와 경남 18개 시·군 사이에 행정여건이나 구조, 재정력, 독자적 계획 수립의 권한과 역량에 있어 차이를 인정하고 시·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역설했다. 기존의 지역경계를 넘나드는 초광역사무를 수행하지만 그 사무의 범위나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와 깊이 관련되어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특별연합의 사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첩되는 경우 특별연합 회의에서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허 시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소 위치에 대해 “도시 상징성, 부울경 전체를 아우르는 지리적 여건, 인프라, 효율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소의 최적지는 단연 우리 경남”이라고 역설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거점도시 창원특례시도 사무소 유치에 뛰어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조>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에 즈음한 창원특례시 입장발표

1. 모두 말씀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이자, 지방 분권의 상징인 창원특례시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지,
벌써 보름이란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창원특례시 출범식 바로 다음 날도
더 많은 특례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서울로 향했던 것처럼
저는, 올 한 해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특례시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창원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초광역 협력 모델인
‘부울경 메가시티’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명칭과 의회 구성, 청사 등의 주요 의제*들이
조율되어 가며, 출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명칭) 부울경 특별연합 / (특별연합의회) 27명(부산9,울산9,경남9) 잠정 합의
창원특례시와 부울경 메가시티가
더 많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우리 부울경이 제2의 수도권이 되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관련 건의 사항

하지만, 그동안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 특례시민을 비롯한 330만 경남도민의 기대와는 달리,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출범 과정 전반의 소통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이 발족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도내 시·군의 제대로 된, 의견 제출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은 “균형발전과 상생”입니다.

즉,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부산·울산의 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이 다함께 잘살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경남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권한 확보나 사업 개발을 위해
道와 도내 18개 시·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하나로 모으기 보다는

‘광역시·도에서 정한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일방통행식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규약안’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의 자치권과 고유 사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예견됨에도,
도내 시장, 군수와의,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규약안이 완성되면,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광역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다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없이 만들어진 규약안은,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남道에서는 시장·군수 긴급현안 회의를 통해,
규약안을 포함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시·군의 고유한 자치권을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과 부산·울산광역시의 자치구는
행정 여건이나 구조, 재정력, 독자적 계획 수립의 권한과 역량에 있어
분명한 차이점과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비록, 부울경 특별연합이 3개의 광역시도로부터 위임 받을 사무가
부산, 울산, 경남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광역사무이긴 하지만,
그 사무의 범위와 지역은 분명,
기초자치단체와 깊게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부울경 특별연합의 위임사무(안)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이양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특례 권한과
중첩이 우려되는 사무가, 일부 있습니다.
*(중첩 우려 사무) 지역산업(수소 등) 진흥계획 수립, 광역교통 특별대책의 수립·시행

이렇듯, 특별연합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충돌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지,
심히, 우려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대도약을 위한 초광역 사무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 사무가 우리 특례시의 특례 권한이나,
도내 시·군의 고유한 자치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이 광역사무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와 연관되는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연합 회의에 참석하여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규약안에 포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광역특별연합 사무와 연관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권과, 협의권을 명시한
해외의 선행 사례와 규약을 참고해도 좋을 것입니다.

셋째,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무소’ 위치를 선정할 때,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무소 위치를 두고,
부울경 도시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입장은,
사무소의 위치는 반드시, 경남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울경의 역사나 지리적 위치,
그리고 부산, 울산의 자치구와 차원이 다른,
18개 시·군이 있는 경남에 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경남도내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무소 위치 선정은,
그 어떤 절차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지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무소의 접근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부울경을 대표하는 도시 상징성, 부울경 전체를 아우르는 지리적 여건,
인프라, 효율성 등, 모든 여건들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선정 과정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원특례시도,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소 유치전에 나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자,
자치 분권의 힘을 증명할 중요한 ‘실험실’입니다.

우리 103만 특례시민 뿐만아니라, 정부도
특례시 성공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시는 지방 분권의 상징이 된, 특례시를 통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 도시도 권한에 비례하여,
얼마든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치 분권의 대안으로 출범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에서도,
또 다른 자치 분권의 실험 모델인 창원특례시가, 함께 성공하여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개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과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업을 완성하기 위한 일이라면,
긴밀히 협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 마무리 말씀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강력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어제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3,012명, 우리 시는 154명으로
각각 하루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방문 시에는, 백신 기본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방문 시에도, 차례 등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가급적 짧게 머물러 주시고,
일상생활 복귀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는 등,
방역 수칙 또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는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