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전국 9개 도시,‘공공기관 지방 이전’공동대응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공동건의문 전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공동주최 토론회 열어 지역특성 연계 개별이전 확대 주장
송재호 前 균발위원장, 1차 이전의 한계점은 ‘혁신도시 집중&기계적 분산 배치’

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창원 9개 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촉구한다.

허성무 창원시장 등 비수도권 9개 도시 단체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이상천 제천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으며, 향후 중앙정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시장은 “지방도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와 지역혁신기반 약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지자체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속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충북 충주시 등 권역별 9개 도시가 공동주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후원했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전문가 등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공동주최 : 충주시(충북), 제천시(충북), 공주시(충남), 순천시(전남), 포항시(경북), 구미시(경북), 상주시(경북), 문경시(경북), 창원시(경남)

기조강연은 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1차 이전 성과평가 및 2차 이전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송재호 前 위원장은 형평성 원칙이 강조됐던 지난 1차 이전 정책이 지역발전에 일부 기여했지만, 기관을 전국에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산업과의 관련성 및 혁신효과가 미흡했다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이전은 이전공공기관과 이전하는 지역의 산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달성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민원 창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용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진종헌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모두 공공기관 이전 후에도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연계성 강화에 방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이전처럼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개별이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방법론으로는 신도시 건설보다는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원도심 재생 전략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창출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출자기업 및 연구소까지 이전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가경쟁력은 곧 대한민국의 기초인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이다”며 “지금은 전례 없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지만, 오늘 주신 전문가분들의 고견과 정치권 관심으로 우리 9개 도시는 280만 시민을 대표하여 반드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근까지도,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이 있으면서 논의, 무산을 반복하면서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