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흉부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주요 내용
○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던 흉부 초음파 검사가 유방, 액와부(겨드랑이), 흉막 등의 질환이나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21.4.1.시행)

주요내용
○ 급여기준확대
󰠚 (기존)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 및 확진자(무제한)등에 시행한 경우에만 보험 적용
󰠚 (확대)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유방·액와부(겨드랑이 부위) 질환이 의심되거나, 흉부(흉벽,흉막 등) 질환,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유방·액와부 초음파) 질환 진단시(1회), 유방 양성 종양 환자에게 경과관찰 시(1회)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질환 또는 늑골의 다발골절 진단시(1회)

※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 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기존 대비 1/2~1/3 수준으로 경감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험적용 이전	176,300원	117,500원	87,000원	69,700원
보험적용 이후	62,600원	50,100원	38,500원	31,400원

○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 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기존 대비 1/2~1/3 수준으로 경감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험적용 이전	176,300원	117,500원	87,000원	69,700원
보험적용 이후	62,600원	50,100원	38,500원	31,400원

※ 유방·액와부 진단 초음파(일반), 외래기준

현명한 의료소비자가 되기 위한 캠페인 

초음파 검사 전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기 위해 의사와 함께 상의해보세요
☞ 이 검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요?
☞ 이 검사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가요?
☞ 이 검사가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인가요?
☞ 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나의 몸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가요?
(출처: Choosing Wisely Australia)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주요 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우수성(간병부담 경감) 홍보 강화로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 확대
추진배경

○ ’21년도 정부경영평가 계량지표로 신규 설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인원수와 이용일수’ 목표 달성을 위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우수성 전사적 홍보 필요

홍보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정신·국군병원 제외) 중 동 서비스를 시행하는 병동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병 부담 경감과 입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호자, 간병인 등이 상주하지 않고 전문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
󰠚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가 없어 간병 부담(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감소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
󰠚 일반병동 대비 약 2배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로 고품질 입원서비스 제공
󰠚 병동 환경 개선 등 환자 중심의 쾌적한 병실환경 제공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원(병상)수
󰠚 전국 516개 기관, 50,460병상(’21.2월말 기준)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경남	제주
기관	516	97	131	9	49	49	80	99	2
병상	50,460	10,481	15,796	669	3,972	3,896	6,041	9,476	129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병비 경감 수준
󰠚 환자비용 부담 1일 68,160원(75.3%) 감소
※ 일반병동(입원료 본인부담⊕사적간병비) 90,500원→통합병동(입원료 본인부담만) 22,340원

◈ 일반병동 : 2020년 종합병원 간호3등급 6인실 기본입원료×본인부담 20% 기준
◈ 통합병동 : 2020년 종합병원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본인부담 20% 기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 확인방법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원 정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 (모바일) 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병(의)원 찾기 > 특성병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 상세검색

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활성화

주요 내용 

○ 감염병에 취약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케어 플랜 강화,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교육 상담 다양화 등
추진내용

○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사업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 ’19.1.14.부터 서비스 제공
󰠚 1~5차 공모로 110개 지역 3,631개 의원 선정(’18.12월~’21.현재)
󰠚 등록환자 약 22.7만명 중 21.6만명 케어플랜 수립, 18.6만명 교육·상담 제공(’21.1월말 기준)

서비스 내용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질환관리 목표, 약물요법 계획, 교육 및 상담 계획, 생활습관 개선 목표 등 연간 관리 계획 수립
󰠚 (환자관리) 내소진료 F/U(Follow Up), 환자의 임상수치, 약물 등 모니터링, 교육,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그 내용을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
󰠚 (교육) 케어플랜에 따른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 

구분		수행자	교육 방식	최대 횟수, 시간
초회교육		의사	1대1 교육	연 1회, 30분 (2주기 20분)
기본교육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1대1 또는 10명 이내 집단	연 8회, 각 10분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영양사
집중교육		의사, 간호사, 영양사	1대1 또는 10명 이내 집단	연 1회, 30분

○ 고혈압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으로 건강생활실천이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자가 건강관리지원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의사가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추진 중
* 환자가 측정한 혈압․혈당 수치를 의사가 확인하고, 약물복용 및 부작용 발생 유무, 합병증 유무 등 환자의 질환관리 상태 확인 및 서비스 제공

󰠚 신규 진단 환자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주 3일 이상 ‘자가 측정값’에 대한 의사의 대면 및 비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 (집중관리 기준) 신규 진단 환자,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인슐린 요법을 하는 경우 등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집중관리 환자는 자가측정기*를 6개월 대여 후, 혈압‧혈당 측정값을 주 3일 이상 전송하는 경우 6개월 추가 대여(최장1년) 가능
* (대여물품) 혈압계, 혈당계(소모품 포함) 주 3일 측정 분

○ 환자인센티브(맞춤형 검진바우처 지급)
󰠚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방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질환별 검사 실시(시범사업 기간 내 1회)

<질환별 검사바우처 항목>

21.3.현재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Na), 포타슘(K)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7,10종)	지질검사 4종(2회) 당화혈색소(4회) 포타슘(K),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7,10종)	지질검사 4종(2회),심전도 당화혈색소(4회) 소디움(Na), 포타슘(K)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7,10종)

기대효과

○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지연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4.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주요 내용

○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및 정확성을 제고
 
배경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 다음해 확정된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사업장에서 신고 받아 전년도 보수총액과의 차액을 정산

세부내용
○ 근로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4월분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 부과

○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매년 5월 31까지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6월분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 부과
※ 성실신고 사용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받아 7월분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 부과

○ 연말정산보험료 납부금액이 2021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9,570원) 이상 발생한 직장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보험료를 10회로 당연분할 적용
󰠚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 분할 횟수 변경 가능

글 : 건보공단 기장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