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힘을 모아주세요.
- 전국원전동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국회의원과 면담 진행
- 원전 인근 주민 불안감 해소 필요...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해결에도 나서달라 요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이하 전국원전동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국회의원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사용후 핵연료 및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원전동맹은 8일 오후 4시 30분 부산 남구 분포로111에 위치한 박재호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인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비롯해 부산 남구을 박재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은 박재호 국회의원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심의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전국원전동맹 차원에서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국원전동맹은 박재호 국회의원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비롯해 우리나라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삼중수소 검출, 공극 발생, 수소제거장치 결함 문제 등으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무한대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져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 안전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전제한 뒤 “원전 관련 사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근 지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원전의 잦은 사건·사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이 잇따르면서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불안을 종식시키고, 그간의 희생을 감안했을 때 정부와 여·야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하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각종 원전 정책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10월 23일 출범한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314만명의 국민)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각종 원전 사건·사고에 대해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