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운영 지침
[시행 2011.05.25.]

(　　제정) 2011.05.25 예규 제25호
관리책임부서　:　휴먼도시과
연 락 처　:　709-4563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각호의 내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이하 “지침” 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및 적용 등) 이 지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지역을 제외한 기장군 도시지역내로 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규칙 및 조례에 따르며 지침을 준용 한다. 

제 2 장 허가기준 

제3조(개발행위허가신청)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9조의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한다.
1. 진입도로 설치조건의 개발행위허가일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편입조서와 관련도면 및 필요한 용지의 확보(동의서)에 관한 서류
2. 사업계획평면도(현황측량도에 작성하되 평면도 및 종ㆍ횡단면도와 공작물상세도, 지적도, 구적도 포함)
3. 절토ㆍ성토에 따른 토량이동계획서, 토취장 위치, 반출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산지전용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 5동이상 이거나 면적 3,300㎡이상
나. 농지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복토) 중 높이1m이상이거나 옹벽설치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제4조(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법, 조례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내의 재량행위에 한정하여 정하고 그 세부시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적용 :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와 조례 제22조, 제23조의 개발행위기준에 대한 세부시행기준은 이 지침 별표 1과 같다.
2. 개별적용
가. 산지전용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세부시행기준은 이 지침 별표 2와 같다.
나. 농지 경작을 위한 성토(복토)에 대한 세부시행기준은 이 지침 별표 3과 같다.
다. 개발제한구역내 가설건축물(관리소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시행기준은 이 지침 별표 4와 같다.
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야적장, 고물상 등)에 대한 세부시행기준은 이 지침 별표 5와 같다. 

제5조(허가조건) 군수는 법 제57조제4호와 영 제54조제2항 및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신청자는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1.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따른 용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와 확보에 대한 조건
2. 제1호의 기반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준공 전까지 행정청에 귀속 및 지적법에 의한 토지이동 신청 등)
3.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건 다만, 친환경 개발을 위해 필요한 허가조건은 이 지침 별표 6과 같다.
4.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조건 

제6조(허가기간 등) 농지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1조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기간은 관련 개별법에 따른다.
1. 허가기간
가. 공사비 1,000만원 미만의 사업 : 착공일로부터 180일
나. 공사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사업 : 착공일로부터 300일
다. 공사비 5,000만원 이상 : 착공일로부터 480일
2. 허가기간의 연장 :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제1호 각 목의 허가기간을 기준으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허가취소 등) 농지경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1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취소는 관련 개별법에 따른다.
1. 제5조제4항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타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시행을 중단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허가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아 준공이 불가할 경우 

제8조(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의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9조의 자문사항
2. 제4조 및 제5조 중 신청인이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장 공사의 시행 

제9조(착공 등) 착공계의 제출과 착공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경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의 착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착공기간은 관련 개별법에 따른다.
2. 착공계는 착공사진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신고서, 토사유출방지시설(세륜시설포함)등 제반 사전신고를 요하는 사항의 이행증빙서와 다음 각호에 대한 현장 설치사진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 한다.
가. 경계표주의 설치 등 : 사업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계표주(9cm × 9cm) 를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1m 높이로 사방경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동 경계표주는 준공시 까지 존치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허가표주의 설치　등 : 허가번호, 허가일자, 경사도 및 입목도 등이 표시된 표주를 사업장 입구(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 준공 시 까지 존치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보증금등) 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른 공사이행보증금의 부과 징수의 범위 및 방법은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르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영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에 의한다.
2. 금액의 결정은 공사비 총액의 20% 이내에서 영 제59조제1항에서 정한 항목의 실소요액과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이행보증금 등의 예치는 현금 또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그 보험을 지급하는 보증보험증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의 시행) ① 허가사항에 대한 공사시행은 허가된 범위내에서 성실히 이행하되 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업기간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를 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안전조치, 사업변동, 이행보증금 사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 및 감리자의 지정 등) 조례 제24조에 의한 시공 및 감리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1조에 의한 개발행위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공자의 지정 등
가. 대상사업 : 제6조제1항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고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나. 시공자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을 준용한다.
다. 시공관리 :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해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를 준용 한다.
2. 감리자의 지정 등
가. 대상사업 : 제6조제1항 다목 중 높이 3m이상의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5m이상의 옹벽공사 등이 포함된 공사로 안전사고 및 재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와 임야 등 경사지 개발 등으로 낙석 및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주변지형과 주민생활환경 피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나. 감리자의 자격 : 토목분야의 시공감리 및 일반공사 감리는「건축법」및 「건설기술관리법」등에 의한 공사감리제도 및 일반 관례에 따라 준용하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4조제1항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시공감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변경의 요구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보완시행 등을 명령 할 수 있다.
1. 허가사항대로 시행이 불가하여 보완시설이 필요할 때
2. 공사의 시공이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할 때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타 주요공공시설의 신규유치 및 공공시설용지 확보가 불가피하여 공사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할 때
4. 기타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에 필요한 경우 

제14조(준공) 신청자는 허가받은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사진은 가능한 착공사진 및 시공 중 사진촬영 동일 위치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여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56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협의, 시설물의 양도 및 귀속, 지적의 정리 및 등기절차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통지 등)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였을 때는 허가주관부서는 허가내역을 지체없이 관련 부서 및 관할 읍ㆍ면장에 통지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허가대상의 작성비치)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 하였을때는 전산시스템사용 등 허가사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예규 제25호, 제정 2011.5.25>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허가ㆍ신고 수리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과 절차이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및 협의된 것으로 보며, 허가ㆍ신고 접수되어 처리중인 것에 대하여는 신청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한다.
다만, 이미 허가ㆍ신고 수리된 지역 중 그로 인하여 유사허가출현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미관ㆍ경관지구 지정, 도로변 완충녹지 지정,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도로지정폐지 등 군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통하여 결정 및 폐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