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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의 신분 노출 염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는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을 개설하여 신고인의 접근성 향상 및 신고 활성화로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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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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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누구나
(내부종사자, 수급자 및 가족, 그 외 이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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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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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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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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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우편: 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본부)
-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우측 [빠른메뉴] 팝업 존 → [빠른서비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메뉴 → 신고하기
→ 실명으로 신고하기/익명으로 신고하기
- 담당자 출장방문: 인터넷우편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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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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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본부 033-811-2008 - 서울강원 02-2126-8620
- 부산경남울산 051-801-0470 - 대구경북 053-650-9940
- 대전세종충청 044-251-7561 - 경기인천 031-23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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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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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신고내용자체확인(공단) → 현지조사 등 의뢰(공단→복지부 )
→ 조사실시 → 포상금신청 →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 포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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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신고 내용 중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내부종사자 최고 2억원 , 수급자 및 그 가족일반인 최고 5백만원
▶ 익명신고자 보상금 없음(신고 포상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실명으로 신고하기]에서 신고)
※ 2019년 한해 동안 137명의 신고인에게 7억3000만원 포상금 지급, 1인최고 포상금 1억7000만원 지급
신고인의 비밀은 지켜주나요?
신고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 중부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