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고 한다.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번 집행지침은 ①경제회복 및 ②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을 지원하고, ③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고 한다.

* ‘21년 총지출 규모 : 558조원(전년대비 +45.7조원, +8.9%, 총 58개 기관)

기획재정부의 2021년 집행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회복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년 실시했던 조기집행 관련 한시 조치의 일부를 지속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

➊ 수의계약 확대, 대금 지급시기 단축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20.12월 → ’21.6월)
<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주요 내용 >
► (수의계약 확대)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물품‧용역) 0.5억원→1억원, (공사) 2억원→4억원 등

► (보증금 인하)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 5%→2.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5% 등

► (지급기한 단축) 완료검사(14일→7일), 대가지급(5일→3일) 기한 단축

➋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한다.
* 각 부처의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구체적 집행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

➌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시 보조원 등으로 청년을 채용하도록 적극 장려한다.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고 행사·회의 등을 해당 지자체에서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➊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균형발전지표(균형위)를 활용하여 지역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 추진한다.
*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하여 추진

➋ 국고가 보조되는 행사·회의·세미나 등의 해당 지자체 개최를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2.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 개선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절약하여 운영하고 비대면 행사·회의 등을 장려하였다.

➊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비·여비 등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
* (예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회의 등을 개최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 최소화 등

➋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비대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함을 명문화 하였다.
또한, 비대면 회의 참석시에도 일반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의 참석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➌ 마스크 구매시 정부 비축용 마스크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여 마스크 재고 순환 촉진 및 비용절감을 추진하였다.

3.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국고보조금·특수활동비의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일반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➊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앙관서·지자체의 보조금에 대한 주기적 집행점검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부정한 집행을 사전 방지하였다.

➋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수활동비의 특정업무경비 전환을 유도하였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등을 점검 및 보완하고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집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동일한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특수활동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의 자체전용을 허용하였다.

➌ 주무부처가 필요시 일반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 현재 연구개발출연금의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만 처리 규정 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