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7.04.]
(　　제정) 2016.07.04 의회규칙 제508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과
연 락 처　:　709-50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업무추진비”란 함은 기장군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위원장이 사용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등) 업무추진비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 사용은 신용카드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정당활동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되, 심야시간(23시 이후), 특히 유흥업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4.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의원이나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6. 각종 동우회, 동호회, 친목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회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각 사용 건별로 공개하여야 하고,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범위) 기장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법·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기장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공직선거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