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정오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 강화 대상 6개국 및 러시아에서 출항해 부산항 감천항에 입항‧정박하는 모든 선박 대상… 선박 출입자에 전자출입명부 도입
◈ 전자출입명부가 차질없이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항만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 이번 행정명령 발령으로 방역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 강화될 것으로 기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19일 12시(정오)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선박 출입자에 대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행정명령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적용 대상은 방역 강화 대상 국가* 및 러시아에서 출항하여 행정명령 발령일부터 부산항 감천항에 입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이다. 여기에는 과거에 입항해 행정명령 발령 시점에 감천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도 포함되며, 감천항에 정박하다가 선박 수리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다.

*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 6개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향후 변동 가능

그동안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부산세관, 국립부산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전자출입명부의 구체적인 도입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현재까지 러시아 선박을 중심으로 원양어선, 냉동·냉장선박, 수리 선박 등 접촉 강도가 높은 선박이 주로 감천항에 입항하는 점을 고려해 감천항에 우선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부산시와 항만·방역당국 등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도입 대상 선박과 항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해당 선박의 선주 또는 해운대리점업체*에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운영·관리할 의무가 부과되며, 선박수리업체, 선용품공급업체 등의 직원 등 모든 선박 출입자에게는 승선 시 전자출입명부를 인증할 의무가 부과된다.

* 해운대리점업 :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 포함)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해운법｣ 제2조제6호)

부산시는 본격적인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대상 선박별로 해운대리점에서 외국적선 선주에게 행정명령 내용을 통보·안내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늘(19일) 정오부터 24일 정오(12시)까지, 5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부산세관, 국립부산검역소 등 관계기관은 계도기간에 해운대리점 등 관련 업계에 행정명령 이행을 안내·독려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도 부산항만공사, 해운대리점업계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가 항만 현장에서 원활하게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자출입명부 이행실태 합동점검에도 나선다.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관리와 인증을 하지 않을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현재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선박 등에 대한 출입자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방역 활동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전자출입명부가 차질없이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항만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기존 항만의 출입관리시스템과 세관의 승선신고 시스템과 함께 항만과 선박에 대한 출입자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