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1일 기준 코로나19(COVID-19)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 1,844만명,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4만명 발생으로 계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 신규 발생자가 34명 내외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코로나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 부담 없음’이라는 장점으로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치료를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정도로 만일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나 우리나라의 코로나19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이며 이 중에 본인부담금은 “0”원으로 건강보험에서 80%를, 국가에서 20%를 부담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지급(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 및 조기지급(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으로 의료체계 유지에 이바지 하였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건보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져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회·경제가 안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게 되므로 향후 코로나의 재 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 발생 시에도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충분한 적립금이 필요하다.

국민의료비 차원에서 보험료를 낮추면 보장률이 떨어져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가정파탄과 빈곤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함하여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019년 각국의 보험료를 살펴보면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한국은 6.46%로(직장)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7.9)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88.9%였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에는 87.0%가 동의 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상황에 어려움은 있으나,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보재정이 안정되어야 또 다른 위기 시에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행정지원팀 이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