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충북을 기점으로 광역 15개, 기초 1개 중기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
- 부산시, 조례를 근거로 「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지자체 최초 수립 -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로 ‘네트워크 경제’가 강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업의 중심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는 조례제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통해 중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조례제정의 시작점은 충북이었다. 작년 8월,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중기협동조합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만의 일이다. 이후 이를 기점으로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확정되었다.

 작년 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는 산업단지·전통시장·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지난 8일(금),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여수시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은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조직화하여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며, “60년간 축적한 네트워크와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광역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1일(금), 부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활성화계획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된 것도 중기협동조합 역사상 처음이다.

 특히, 동 계획에는 △중소기업 협업촉진센터 설치 △중기협동조합간 거래 지원 △컨설팅지원단 운영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사업 14개가 포함되어 부산지역 중기협동조합 현장의 기대감이 크며, 지난 8일(금)에는 부산에 이어 제주도가 전국 두 번째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타 지자체도 추진 중에 있다.

 작년 취임 이후, 지자체 조례 제정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주도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을 도모하여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지원기반을 견고히 할 계획”이라며,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만큼 조합 스스로가 혁신성장과 협업강화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를 더한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조례가 ‘씨앗’이라면,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지원사업은 ‘열매’와도 같다”며 “중기협동조합은 열매인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성장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도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정안 전문】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관내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여수시 또는 여수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