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2020년 4월 8일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가속화를 위한 공공계약절차 완화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가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원문>
오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재정 조기집행 가속화를 위한 공공계약절차 완화 방안’에 대해 부산․울산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특히 한시적으로나마 물품 ․ 용역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1억까지 상향함으로써 이와 연계돼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의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지역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5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계약 소요기간을 줄인 점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국난극복 의지의 단면으로 평가하며, 선금상한 확대(70 → 80%), 입찰보증금 및 보증료율 인하 등도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기업인 예외입국 모델 확산 등 수출 애로 해소와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환경규제 한시 완화 방안 등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대책에 반영된 세부정책이 적시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하며, 부산․울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극심한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약자가 더 어려운 약자를 돕는 상생차원의 착한 소비자운동 전개 등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

2020. 4. 8(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