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인 현장목소리1 : 경기 안산 / 도금 / 55세 / 생산직의 90% 수준]
*설명 : 사업체소재 / 업종 / 생산직근로자 평균연령 / 외국인근로자 활용비중
· “납품단가는 매년 20% 이상 줄고 있으며, 휴일할증을 100% 지급하면 적자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폐업밖에는 길이 없음”

[中企인 현장목소리2 : 경기 화성 / 금속열처리 / 48세 / 생산직의 60% 수준]
·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듯. 그러나, 추가인력 채용은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기도 힘듬”

[中企인 현장목소리3 : 부산 송정 / 도금 / 52세 / 생산직의 90% 수준]
· “워크넷, 잡코리아 통해 생산직 근로자를 상시모집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음. 생산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무인자동화 공정도입을 검토 중임”
 중소기업계는 12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하였다.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야 합의안이 무산된 이유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도입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0%였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하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

지금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통상임금 확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영세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의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에 의지하고 있어 연장근로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소규모 뿌리산업 사업장에는 40대 이상 근로자가 70%가 넘고, 생산현장 외국인근로자의 8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현재도 26만 개의 빈 일자리가 있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총 44만 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초과근무가 불가피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인력난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 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인력의 55%에 달한다. 이들 대다수는 아무리 채용공고를 해도 필요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생산직, 지방사업장, 뿌리산업 등이다.
이렇게 구조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과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국회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함께 고려한 연착륙 방안으로, 지난 2015년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했던 내용이다. 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노사 합의하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둘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은 반드시 현행대로 50%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과도한 할증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산수당 할증률 50%는 국제노동기구 ILO 권고 기준인 25%의 두 배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참여해왔다. 국회가 10% 대기업 노조의 주장보다는 전체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

2017. 12. 12.

360만 중소기업인 일동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입니다.
이른 시간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입법과제가 된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부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고사 위기에 직면하게 될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소기업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화를 위해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고,
휴일근로 할증률은 50%로 명시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해 왔고,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마무리되어
기업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40%에 이르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력난이 심각한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탄력적 인력운용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15년 9월 노사정이 이미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하고,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각종 노동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보며
경영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노조의 이해보다는
90%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