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관리 강화로 시민건강권 확보 만전

지난 3월, 전 세계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에어비주얼’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서울의 공기오염도가 중국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다는 자료를 내놓아 충격을 주었음. 이것은 수도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1분기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는 130회나 발령돼 작년보다 72%나 늘었으며, 초미세먼지도 86회로 83%나 증가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와 심장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제 미세먼지의 저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님. 얼마 전 여성단체 설문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정책 1순위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발 미세먼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억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우리시는 공단지역과 인근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인데 국립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이 90% 정도이고 나머지는 건설장비와 경유차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배출 비중이 높은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할 것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배출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공사장에 대해서도 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도 강화해주기 바란다. 미세먼지 발생 시 노면청소와 살수차의 운행구간을 확대해야 하고 특히 관내 10곳의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소를 통해 오염도가 심한 곳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실시 등 차량 사용을 억제하는 비상대책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누차 강조한 사항으로 어린이와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창원광장 등 차량통행이 집중되는 곳은 상시 저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근 도시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민간의 자율 참여 유도를 위한 광역적 합의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환경녹지국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해나가기 바란다. 시정연구원은 미세먼지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주제로 선택해 검토하기 바란다.

▣ 야외행사 풍선날리기 금지

화창한 봄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음. 여러 행사 중 종종 오색의 풍선을 하늘로 띄우는 풍선날리기 이벤트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색찬란하게 일제히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장관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가 야생동물과 자연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헬륨을 채워서 하늘로 올려 보내는 풍선은 공기가 희박한 상공까지 올라가서 터지거나 바람이 빠져 산과 들, 바다에 떨어졌다.

문제는 이런 풍선 조각을 동물들이 먹이로 착각해서 집어먹고 숨이 막혀 질식사하거나 소화가 안 돼 아사하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보도되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재질로 오랫동안 썩지 않아서 산과 바다에서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함. 영국에서는 지난 3월 옥스퍼드 등 50여 개 도시에서 풍선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 뉴욕주에서는 행사 1건당 사용할 수 있는 풍선의 개수를 제한하는 법도 제정돼 있다고 한다.

우리시에서는 해맞이 등 몇몇 행사에서 풍선날리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고돼야 할 것임. 환경수도인 우리 창원은 생태계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런 분야에서 선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전 부서는 각종 축제, 기념식, 걷기행사 등 야외행사 시 풍선날리기 이벤트는 금지하기 바라며, 꼭 퍼포먼스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바란다. 환경녹지국은 풍선날리기 행사의 유해사항을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체에도 적극 홍보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 마산 원도심 재생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전국 도시재생 선도지역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시가 도시재생사업 관리방안 부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업성과 또한 2014년과 비교해서 유동인구 132.6%, 월매출액 45%, 영업점포수 14.5%, 청년창업사례 39.5%가 증가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동을 중심으로 하는 마산 원도심은 전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로 2015년 9월 상상길 개통이후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발길이 이어지고 하루 평균 2200명이 방문하는 등 관광자원으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직도 헤쳐 나갈 길이 멀지만 이만큼의 성과도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십으로 2007년부터 근 10년 넘게 수많은 노력을 쏟은 결과이다. 2006년 국가 R&D 과제로 도시재생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우리시는 2007년 6월 전국 최초로 민간주도의 도시재생위원회를 설립했고, 이에 발맞춰 행정에서도 담당조직을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2010년 국토교통부 테스트베드 R&D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또한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 원도심 재생 마스터플랜을 적기에 수립함으로써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선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됐음. 국토부 외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상권활성화 사업 등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재생사업의 시너지효과가 더해지도록 집중해왔다.

그 결과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선도지역 사업 중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제외한 7개 하드웨어 사업이 올해 말로 완료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과제를 정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내기도 어려우므로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객관적인 평가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광문화국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이후의 국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산 원도심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한 평가를 해보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전문 용역평가를 실시해 도시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기 바란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