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통령후보자의 10대공약을 게재하여 본다.

1.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➊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➋대통령직속｢차산업혁명위원회｣를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ž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➌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2.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➊대통령의특권을 국민께 반납
➋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➌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➍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➎감사원 독립성 강화

3.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➊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➋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➌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➍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➎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➏｢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4.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➊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❷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➌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➍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❺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5.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➊청년고용할당제 확대
➋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➌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➍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6. 성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➊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➋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➌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➍젠더폭력 근절

7.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➊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➋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➌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➍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8.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➊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➋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➌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❹육아휴직 확대
❺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❻아동수당 도입
❼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9.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➊｢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➋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➌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➍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➎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10.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➊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➋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➌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➍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➎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