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통령후보자의 10대공약을 게재하여 본다.
1.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안보 구현
2)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3)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추진
4)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5)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2.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2)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3) 미래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

3.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2)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행사
3)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4)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5)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6)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4.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2)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4)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5)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
6)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7)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5.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3)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
4)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 강화
5)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6)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7) 지방균형발전

6.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Ⅰ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4) 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5. 어르신 ‘빈곤제로’와 ‘건강 100세 시대’
-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기초연금 강화
-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장기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경로당을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개편(독거 노인 지원 강화)
- 노인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6)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7) 건강권 보장

8) 쉼 있는 가족돌봄사회 토대마련

7.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Ⅱ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2)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3) 현장 재난/재해 대응 방식 개혁
4) 재난/재해 복구, 손해 배상 체계 개편

8.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Ⅲ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3)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대개혁 추진

9.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Ⅳ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에너지신기술과 환경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5)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

10.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Ⅴ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ㆍ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생활안정
4) 지속가능한 농ㆍ어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