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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보다 1,680억원(4.9%) 늘어난 3조6,257억원 규모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예산 재구조화, 교육정책사업 정비, 주요업무계획 수립 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교육사업의 3년 일몰제 적용,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기존사업의 재구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2017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한 설계를 예년에 비해 3개월 이상 앞당겨 추진하였다.
2016년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재정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학교운영비 지원(6.6%)과 교수-학습활동 지원(7.8%) 등 교육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를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석면교체, 교사개축,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중학교 급식은 부산시가 급식비 예산 50억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비법정전입금 282억원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2017년에는 급식지원 단가의 70%를 전체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단위 : 백만원)
총괄
|
구분
|
2017. 편성안
|
2016. 본예산
|
증감
|
비고
|
|
예산액
|
3,625,672
|
3,457,703
|
167,969
|
4.9% 증액
|
세입
|
구 분
|
2017. 편성안
|
2016. 본예산
|
증감
|
비고
|
|
이전수입
|
3,307,644
|
3,068,410
|
239,234
|
|
|
자체수입
|
59,095
|
61,172
|
-2,077
|
|
|
지방교육채
|
188,933
|
216,691
|
-27,758
|
|
|
전년도이월금
|
70,000
|
111,430
|
-41,430
|
|
|
합 계
|
3,625,672
|
3,457,703
|
167,969
|
|
세출
|
구 분
|
2017. 편성안
|
2016. 본예산
|
증감
|
비고
|
|
인건비
|
2,234,072
|
2,230,553
|
3,519
|
|
|
기관운영비
|
13,966
|
13,844
|
122
|
|
|
학교운영비
|
318,982
|
297,145
|
21,837
|
|
|
교육사업비
|
710,867
|
578,820
|
132,047
|
|
|
시설사업비
|
280,675
|
281,092
|
-417
|
|
|
BTL·지방채상환
|
50,147
|
48,926
|
1,221
|
|
|
예비비
|
16,963
|
7,323
|
9,640
|
|
|
합 계
|
3,625,672
|
3,457,703
|
167,969
|
|
세입
|
구분
|
2017년도(A)
|
2016년도(B)
|
증감(A-B)
|
비 고
|
|
보통교부금
|
2,254,992
|
2,332,751
|
-77,759
|
교육부 배분액
|
|
특별교부금
|
10,143
|
33,839
|
-23,696
|
교육부 내시액
|
|
국고보조금
|
337,943
|
16,199
|
321,744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3,223억 포함
|
|
합 계
|
2,603,078
|
2,382,789
|
220,289
|
|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 추진 목적 : 누리과정 등 주요 지출사업 우선 확보
❍ 재원 : 국세 교육세 전액 ※ 교육부 5조1,990억원
❍ 적용 사업 : 누리과정 지원 / 방과후학교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
초등 돌봄교실 /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 시행 예정일 : 2017. 1. 1.부터
❍ 교육부 방향 : 세입 - 국고보조금 / 세출 - 내시금액 편성
|
|
현행 체계
|
|
변경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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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보통교부금
|
|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
|
|
|
|
|
|
|
내국세의 20.27%
+
국세교육세 전액
|
➫
|
내국세의 20.27%
|
|
국세교육세 전액
|
|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교부액(A)
|
예산편성액(B)
|
차액(A-B)
|
비고
|
|
특별회계 합계
|
322,293
|
310,270
|
12,023
|
|
|
누리과정
|
234,238
|
234,238
|
0
|
|
|
방과후학교
|
5,555
|
4,893
|
662
|
|
|
방과후 자유수강권
|
18,350
|
16,650
|
1,700
|
|
|
초등돌봄교실
|
31,174
|
21,513
|
9,661
|
|
|
교육환경개선
|
32,976
|
32,976
|
0
|
|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실소요액 반영 / 차액분은 추후 교육부 반납 예정
|
구 분
|
2017년도(A)
|
2016년도(B)
|
증감(A-B)
|
비 고
|
|
부산시 법정전입금
|
581,323
|
572,326
|
8,997
|
|
|
학교용지부담금
|
10,000
|
9,684
|
316
|
|
|
교부금 보전금
|
48,416
|
45,441
|
2,975
|
|
|
교육급여보조금
|
1,522
|
1,644
|
-122
|
|
|
(광역)비법정전입금
|
49,819
|
49,075
|
744
|
|
|
(기초)비법정전입금
|
11,047
|
5,233
|
5,814
|
|
|
합 계
|
702,127
|
683,403
|
18,724
|
|
|
구 분
|
2017년도(A)
|
2016년도(B)
|
증감(A-B)
|
비 고
|
|
교수학습활동수입
|
51,117
|
53,566
|
-2,449
|
|
|
기타수입
|
7,978
|
7,606
|
372
|
- 행정활동수입 1,457
- 자산수입 996
- 이자수입 4,005
- 기타 1,520
|
|
합 계
|
59,095
|
61,172
|
-2,077
|
|
|
구 분
|
2017년도(A)
|
2016년도(B)
|
증감(A-B)
|
|
2016. 이월분
|
77,456
|
|
77,456
|
|
당해연도분
|
111,477
|
216,691
|
-105,214
|
|
- 교육환경개선 111,477
|
- 교육환경개선 131,556
- 학교신증설 38,144
- 교부금보전 46,991
|
|
합 계
|
188,933
|
216,691
|
-27,758
|
※ 2016년 최종예산 지방교육채 : 226,980백만원
(교육환경개선 111,380 / 학교신증설 38,144 / 교부금보전 77,456 → 2017년으로 이월)
세출
|
구 분
|
2017년도(A)
|
2016년도(B)
|
증감(A-B)
|
비고
|
|
정규직
인건비
|
1,716,466
|
1,741,186
|
-24,720
|
- 봉급인상분 3.5%적용
- 2017. 교육부 가배정 정원 반영
|
|
계약제교직원
인건비
|
105,302
|
91,015
|
14,287
|
|
|
사립교원
인건비
|
412,304
|
398,352
|
13,952
|
|
|
합 계
|
2,234,072
|
2,230,553
|
3,519
|
|
▢ 운 영 비 13,812백만원
▢ 자산취득비 154백만원
▢ 공립학교 운영비 299,191백만원
▢ 사립학교 운영비 19,791백만원
▢ 누리과정운영
|
❍ 2017년 누리과정 운영비
|
234,238백만원
|
※ 2017년도 소요액 : 교육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배분액 반영
|
구분
|
2017.편성안(A)
|
2016.본예산(B)
|
증감(A-B)
|
비 고
|
|
유치원
|
234,238
|
84,139
|
150,099
|
|
|
어린이집
|
|
48,833
|
-48,833
|
|
|
합 계
|
234,238
|
132,972
|
101,266
|
|
▢ 2017. 학생급식비 지원
- 급식단가 1식당 60원 인상(2017. 2,510원 / 2016. 2,450원) / 22억원 증액
- 지원대상 : 중학교 1~3학년 전체학생의 75%
- 지 원 액 : 한끼 급식비의 70% 수준(2017. 2,092원 / 2016. 32%수준 950원)
※ 나머지 25%(저소득층) : 급식비 전액(2,989원) 지원
- 중 /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전체 학생의 25%)
- 국립초등학교 128 / 사립초등학교 420
|
❍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광역)
|
9,611백만원
|
- 초등학생 식품비 1인당 340원 지원
▢ 우레탄트랙(운동장, 구장 포함) 교체
|
구 분
|
지원예산
|
교육청 예산
|
교육부 예산
|
비고
|
|
1차
|
2016. 9월
|
2,817
|
2,003
|
814
|
- 교육청 예비비
- 교육부 1차 특별교부금
|
|
2차
|
2016.10월
|
2,047
|
477
|
1,570
|
- 교육청 2추 예산
- 교육부 국고보조금
|
|
3차
|
2016.10월
|
1,637
|
0
|
1,637
|
- 교육부 2차 특별교부금
|
|
4차
|
2017. 본예산
|
1,268
|
1,268
|
미정
|
- 2017년 본예산
- 트랙 잔여학교/우레탄 구장 교체
(마사토 단가 기준)
|
|
5차
|
2017. 5월
|
1,028
|
1,028
|
미정
|
- 2017년 1추 예산 반영
- 마사토 단가 기준
- 우레탄 구장 잔여학교 교체
|
|
합계
|
8,797
|
4,776
|
4,021
|
|
▢ 교수-학습활동지원
|
구분
|
2017년(A)
|
2016년(B)
|
증감(A-B)
|
비 고
|
|
교수-학습활동지원
|
161,505
|
149,846
|
11,659
|
|
▢ 교육복지지원
|
구분
|
2017년(A)
|
2016년(B)
|
증감(A-B)
|
비 고
|
|
교육복지지원
|
474,627
|
366,828
|
107,799
|
|
|
구 분
|
2017. 편성안
|
2016. 본예산
|
증감
|
|
학교신증설
|
64,296
|
61,196
|
3,100
|
|
학교시설 증개축
|
10,378
|
8,509
|
1,869
|
|
학교급식 환경개선
|
16,265
|
22,740
|
-6,475
|
|
교육환경개선
|
183,246
|
183,185
|
61
|
|
교육행정기관시설
|
6,490
|
5,462
|
1,028
|
|
합 계
|
280,675
|
281,092
|
-417
|
▢ 학교 신증설
|
❍ 2019년 개교학교
|
명지1초 / 연포2초
|
33,309백만원
|
|
❍ 2017년 개교학교
|
명지3초 / 정관4중 / 신호1초 / 지사중
|
24,942백만원
|
|
❍ 학교 증개축
|
구평초 증축(15학급)
|
6,015백만원
|
▢ 학교시설 증개축
|
❍ 다목적강당(11교)
|
8,349백만원
|
|
❍ 모덕초 양궁장
|
1,029백만원
|
|
❍ 모라중 지하공영주차장
|
1,000백만원
|
▢ 학교급식 환경개선
|
❍ 급식실현대화(24교)
|
15,782백만원
|
|
❍ 식당시설개선
|
483백만원
|
▢ 교육환경개선
- 내진보강공사 40교 22,064백만원
- 내진보강 성능평가용역 83교 3,233백만원
※ 2017. 1회추경 추가지원계획 : 내진보강공사 12교 60억원
|
【내진보강 예산운용 계획】
✓ 2017 ~ 2020년 : 1,240억원 반영(매년 310억원) / 내진비율 60%이상 향상
✓ 2026년까지 : 1,613억원 반영 / 내진비율 100% 달성
※ 2016. 9. 30. 기준 학교건물 내진 비율 29.7%
|
|
【석면 교체 예산운용 계획】
✓ 2017 ~ 2020년 : 894억원 반영
✓ 2026년까지 완료 : 1,297억원 반영
|
- 옹벽 및 석축/비탈면 정비
- 옥상 / 계단 / 옥외 / 외부창호안전 난간대 정비
- 소방시설 정비
▢ 교육행정기관시설
|
❍ (가칭)유아체험학습원
|
2,720백만원
|
|
❍ 구덕도서관 리모델링
|
1,084백만원
|
▢ 지방채 이자 17,767백만원
▢ BTL 운영비 32,380백만원
▢ 일반예비비 1,940백만원
▢ 재해대책 예비비 3,000백만원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편성잔액 반납금 12,023백만원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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